This study investigates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using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of 1990, 1996, 1998, and 2000. The major results are: first,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relived between 1990 and 2000; second, despite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right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in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gaps i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etween income groups are main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pending levels of the private education rather than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s of households who spend any in the private education; fourth, in 2000, the gini coefficient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ha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0.4832, and 0.6468 among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ifth, 30% of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how the highest level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ccupy 80% of the total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made by the whole households.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CECD의 PISA 2006 자료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상이한 국가들에서 사교육에 대한 지출(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이 학업성적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법을 사용하였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PISA 2006 자료에 조사된 15개 국가들 각각에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을 10% 증가시킬 때 성적은 평균 0.6% 정도 또는 그 이하로 증가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공간적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사교육비에 관한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계층에 영향을 주는 '지역 교육열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계층과는 매우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거주여부가 사교육비 증가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교육비 지출 분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교육열의 심화에 따른 추가적 교육비 지출은, 기존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던 계층에서 더욱 크게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지역의 경쟁적 환경이 사교육비 지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2008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 중 일반사교육비 지출과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비의 두변수에 대하여 지역, 초 중 고 등 학교급 구분, 가구소득, 학생 성적, 별, 사교육 참가시간 등의 인구동태적 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보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사교육비 지출과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비에 뚜렷한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역과 학교급구분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의미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일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보면, 서울지역>광역시, 중소도시>읍면지역 순으로 지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과후 참가비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보면 서울지역, 광역시, 중소도시>읍면지역 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는데 서울과 기타도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 사교육비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다. 학교급 구분에서는 일반사교육비의 경우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지출이 초 중생이나 전문계 고교생에 비하여 약 17% 지출이 더 많았다.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와 사교육 시장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참가비의 경우 일반계고, 초등학교> 전문계고> 중학교 의 순서이다. 초등학생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에서 내신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 영어교육에 상당히 치중해 있다. 이러한 교육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대다수의 가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수능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교육비의 지출과 수능성적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총 투입시간과 수능성적 간의 관계에서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유아의 사교육비 실태와 사교육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연령 및 이용 기관유형,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와 사교육비를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25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976가구의 자녀 만 3~5세 유아 1,6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검증,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5세 유아 중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유아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졌다.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기본적인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한다면, 계층 간, 지역 간의 양극화와 더불어 학교의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론과 분류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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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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