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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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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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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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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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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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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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양유류오염사고 유출유 피해 위험도 산정을 위한 평가기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위해도 평가에서는 과거 사고 사례에 근거하여 선정한 사고 해역에 대하여 여러 경우의 유출유 확산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 규모 둥을 산정한다. 유출유의 피해 가능성, 도달시간, 피해규모는 환경민감자원 현황에 근거한 해역별 해안 및 어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각 해역별 피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해역별 위해도를 산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위험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 피해 위험 예측과 연계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유류오염사고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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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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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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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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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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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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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라북도내 14개 시 군의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교통사고는 1차적으로 개인 및 운전환경 속성과 2차적으로 도시관련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2단계 위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계적 특성을 고려한 피해 심각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로서 65세 이후의 고령운전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이 심각해짐을 보여주며 안전한 운전방법의 교육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고령운전자에게 사고발생시 피해 심각성을 크게 할 경향이 높은데, 사망사고에 있어서 비고령자에 비해 발생비율이 약 3.0배 이상 높았다. 고령운전자는 야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나, 낮 시간대의 교통사고일수록 피해 심각성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자보다 흐린 날씨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나, 심각성에서는 맑은 날에 높아짐을 보였다. 습윤상태의 노면이 피해 심각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비고령자에 비해서 고령운전자가 중상 및 사망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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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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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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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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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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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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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교통사고와 기상요소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대구지방에서 198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총 운전자중 약 1/10인 2,562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구측후소에서 측정한 기상요소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관찰하였다. 사고양상은 사고당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로 구분하고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중복된 경우는 인적피해로 간주하였다. 인적피해는 다시 사망, 중상, 경상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두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는 피해가 큰 쪽으로 결정하였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이 1일평균 사고건수도 적고 인적피해 사고의 비율도 가장 낮았으며 계절에 따른 사고양상은 통계학적으로도 유익한 차이가 있었다. 기온에 다른 시간당 사고건수는 $25.1-30.0^{\circ}C$에서 가장 많았고 인적피해 사고의 비율은 41-50%일 때 가장 높았으나 습도에 따른 사고양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풍속에 따른 시간당 사고건수는 풍속이 강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인적피해 사고의 비율은 6.1-7.0m/sec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풍속에 따른 사고양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수에 따른 시간당 사고건수는 5.1-10.0mm일 때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피해 사고이 비율은 강수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수량과 사고양상 간에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시정에 따른 시간당 사고건수는 시정 6 Km미만일 때 가장 많았고 인적피해사고의 비율은 6 Km미만일 때 가장 낮았으며 시정과 사고양상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적설이 있을 때 시간당 사고건수는 적설이 없을 때보다 많았고 인적피해사고의 비율은 비교적 적었으나 적설유무와 사고양상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자동차 사고는 기온, 습도, 풍속 등 몇가지 기상조건에 따라 서로 그 발생양상에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절, 강수량 빛 시정에 따른 사고발생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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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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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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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3년 5월 10일 태국 Kader공업(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88명의 종업원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공장화재 역사상 세계 최대의 인명피해를 기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82년 동안은 146명의 사망자를 낸 뉴욕 Triangle Shirtwaist공장화재가 최대 인명피해였다. 이 두 사고는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공장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NFPA journal 94년 2월호에 게재된 이번 사고를 요약 정리함으로서 공장관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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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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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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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약 $12,547k{\ell}$의 원유를 유출하였으며, 한반도 서해안 약 370km의 오염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최악의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근 주민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과정의 현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 복구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수준, 법적 인정 사례, 피해 보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와 복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학적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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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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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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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타 도로에 비해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인적피해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사고 중,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에 대한 사고 특성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두 사고 유형에 영향을 주는 사고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분석 결과, 도로선형이 직선이고 방호울타리가 존재하며, 남성, 비고령자일 경우 운전자 과실 및 과속으로 인해 인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이와 연관된 주요 설명 인자들을 찾아냄으로써 고속도로 안전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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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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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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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중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2013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CAPS와 MMPI-2를 시행한 11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CAPS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자들은 PTSD군(n=63, 연령: 58.16±17.84)과 외상 노출이 있는 비PTSD군(n=53, 연령: 67.34±12.05)으로 나뉘었다. 피해사고, CAPS 및 MMPI-2의 척도들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후 임상적으로 관련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PTSD 군은 외상 노출이 있는 비PTSD 군에 비해 MMPI-2에서 정신분열증, 피해 사고,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기태적 경험, 정신증,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불안, 우울, 분노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 사고와 CAPS, MMPI-2의 상관 관계를 보았을 때, 피해 사고와 MMPI-2 항목들 간에는 통제 결여 항목을 제외하고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PTSD 군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및 분노 척도가 피해 사고의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 론 PTSD 군은 외상 노출이 있는 비 PTSD 군에 비해 피해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및 분노 척도가 피해 사고의 위험 요인일 수 있어 이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