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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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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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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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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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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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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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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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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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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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안전사고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많은 연구에서 관리자나 작업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행동에서 기인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작업자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가하는 인식이 있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와 작업자의 책임전가의식을 분석하고, 책임전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전가의식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관리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책임전가의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Job stress, Accident experience, Safe knowledge, Optimistic bias)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리자와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건설안전 분야의 연구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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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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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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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기업들은 인적·물적 손실, 수입감소, 배상책임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경영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SHE(Safety of Health & environment)과 이상기후 및 기상변동에 의한 대형사고,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대형사고, 공해문제, 소비자문제 등은 기업의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과 함께 사소한 일이라도 쟁의 소송으로 발전하거나 단순한 종업원 개인이 기업외부에서 일으킨 사고까지 기업이미지와 직결되고 있다(중략)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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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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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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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앞으로 21C는 외국기업 및 제품들이 자유경쟁적으로 우리시장에 선 보이게 될 전망이 며 우리기업의 제품도 외국에서 다른나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질이 나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제품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국내제품이 그 나라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ㄷ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제조물 책임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여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또한 각국의 상황에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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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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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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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화학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장치산업에서 사업장 외부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도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사고대비 물질(14종)에 대해 누출·확산 시뮬레이션,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 분석, 식물피해 영향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인자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배상 책임 위험도 산정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14종의 화학물질의 Probit 값과 EURAM 배상책임 위험도의 상관계수는 -0.526로 나타났고, 수정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계수는 0.319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정된 산정 방법론으로 97종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도와 ERPG-2 값의 상관계수는 -0.494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존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보다 약 19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식위험도 값과의 상관계수는 0.91로 분석되었다. 위험도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친 상관관계 인자의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은 Corrosion Index (0.713), ERPG-2 (0.400), NFPA_Health Index (0.068) 크기 순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과 신규 화학물질의 합리적인 배상책임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장에서 정량적인 배상책임 위험관리 지표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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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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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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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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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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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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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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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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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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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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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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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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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