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험물인 염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아내고 사고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취급 화학물질 정보와 공정정보로부터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염산 누출시 사업장외로 영향을 미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ALOHA를 활용하여서 평가하였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비롯한 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하였으며 이들의 사고시 피해완화대책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 염산생산시설은 현재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여서 추가의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유형의 단서정보들이 평가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정보단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제품평가 및 판단과정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및 광고전략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단서의 유형은 외재적 단서(extrinsic cues)와 내재적 단서(intrinsic cues)를 이용하였다(Olson 1972; Olson and Jacoby 1973).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전문가의 경우 내재적 단서는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외재적 단서는 제품평가를 좀 더 우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전문가는 외재적 단서가 아닌 내재적 단서가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는 내재적 단서 관련 사고를 더 많이 하며 강한 내재적 단서에 접근 가능할수록 그 성향이 증가하나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외재적 단서 관련 사고를 더 많이 함으로써 외재적 단서를 더 많이 처리한다. 그러나 비전문가는 전문가와는 달리 외재적 단서의 강도가 단서 관련 사고의 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는 내재적 단서관련사고의 우호성이, 반대로 비전문가는 외재적 단서관련사고의 우호성이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의 제품평가과정에서 단서의 효과에 따른 영향을 제시해주는 유용한 개념적인 틀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확장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도로의 선형조건을 이용하여 고속도로의 사고위험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고속도로 평면곡선부에 대한 다양한 사고분석을 통해 도로의 선형조건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사고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사고영향인자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로선형요소의 상호작용과 선형의 연속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고예측모형의 추정결과와 사고자료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선형조건에 따른 종합적인 사고위험도지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주어진 도로선형조건에 따라 사고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사고위험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GIS와 결합하여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해당구간의 사고율 사고위험도지수, 위험도평가등급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정보 및 평가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고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고예측모형과 이를 토대로 설정한 사고위험도지수 및 위험도평가등급은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인 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고취약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해 가고있는 산업설비에는 사고의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설비와 위험시설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사고의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사고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방안을 수행할 절차서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하고 개발된 절차사에 대한 사용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사고관리방안이 최선인지를 평가하는 사고관리 방안의 평가가 필요하다. 사고관리 방안평가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모델링에는 의사결정수목 (Decision Trees) 영향도 (Influence Diagrams)의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관리방안 평가를 위한 도구 (Tools)을 개발하여 사고관리방안 평가체계를 세우고 아울러 개발 된 평가체계의 실현성과 적용가능성을 보이고자한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대하여 4가지 화재유형으로 나누어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SuperChems Pro., 3.1, SAFER Trace Ver., 8.2, PHAST Pro., Ver., 5.2 등 외국의 사고결과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고결과 영향평가 프로그램의 적용 특성을 분석·평가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분석, 적용 평가 결과 및 관련이론을 활용하여 이를 전산화 할 수 있는 화재모델 및 서브모델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독성물질의 누출은 가장 관심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시설로서 염산 생산시설을 선정하여 공정정보로부터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독성물질 누출시 사업장외로 영향을 미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ALOHA를 활용하여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비롯한 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하였으며 이들의 사고시 피해완화대책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 염산생산시설은 현재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여서 추가의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학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과 공간 속에서 생산량의 증가와 원단위의 감소를 위해 설비는 점점 고도화와 대형화되는 추세임으로 이러한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 장외영향평가 도입으로 정량적위험성평가가 활성화되면서 화학공장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 장외영향평가는 화재/폭발/누출에 대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까지 도달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 중대산업사고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할 수 있지만 사고발생빈도와 사업장 주변 인구밀도에 따른 실제 위험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끝점만 분석하는 경우와 F-N curve를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장외영향평가 F-N curve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사고는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발생, 시도되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CARIS(Ver. 2018)를 화학테러·사고 발생지역의 피해 영향 범위 평가 용도로 제공하여 현장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CARIS는 실내, 지하 등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어려우며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IS(Ver. 2018)를 구동하여 획득한 피해 영향 범위 평가 결과와 국내·외 문헌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제한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 실내 등 특수 지점, 지역에 대한 구동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현장 대응 요원 등 포함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CARIS의 보완과 수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반영된다면 더욱 진보된 화학테러·사고 현장 대응 역량 체계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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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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