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및 운반 등에 대한 예방정보전달(information communication)의 주요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에 대한 내용이 아주 미미함으로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갖는 선진화 방법인 GHS체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제도의 위험성 분류체계가 많이 달라 제조소 등의 산업계와 수 출입 업체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의 위험물 분류체계 분석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체계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전 과정에 적용하여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인간 사회 경제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기술에 의한 예측평가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현장상황 실시간 감지 분석에 의한 5세대 통신시스템의 예방,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몸으로 기억하는 교육과 훈련에 의한 대비, 재난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응, 정찰 탐색 및 방재 구호에 위한지능형로봇에 의한 복구와 피해규모 분석 현장상황 공유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조사 분석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매년 해양활동이 증가하며 해양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헌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연보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통계제공항목 간 비교를 통해 두드러지는 항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해양안전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과정에서 통계연보나 사고사례를 주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는 사후결과 요약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해양관련 연구와 정책의 한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자료 활용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속성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해양사고 정보 분류체계인 온톨로지(ontology)를 수정 보완하였다. 해당 항목은 '신고자, 신고수단, 구조세력, 대응 조치사항, 대응취약성, 적재물, 유류유출경위, 피해유형, 사고처리결과'이며, 이 항목들은 분류체계 표준용어를 활용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톨로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해양안전이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품질이 확보된 충분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캠핑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캠핑장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검토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등록기준 개선의 요소를 제시했다. 결국 '대비 행동 매뉴얼'의 체계화를 위해 예방 행동 매뉴얼과 대응 행동 매뉴얼의 일부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 행동 매뉴얼의 예는 첫째, 질식, 둘째, 교통사고, 셋째, 화재, 넷째, 전기사고로 구분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별 이니셜로 "S.A.F.E."라는 구체적 행동 매뉴얼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행동과 대응 행동의 매뉴얼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숙지했다는 확인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후속연구로는 캠핑장 안전과 관련된 사례연구, 안전 관리 지표 개선, 캠핑장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보호 예산 수준 역시 전체 정보화 예산대비 5%대로 미미하며 기업들의 사후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조치는 반복적인 피해비용을 야기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대응 체계에서 예방과 사전탐지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영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실제 침해사고 대응에 완벽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적 보호조치의 예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침해 예방 대응책으로써의 선행위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 대상별 최적화된 재난안전교육 체계화를 모색하고자한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이에 근거한 '국민안전의 날'이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2014년 말부터 시민대상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를 기획하고 10만의 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이 시, 도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재난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소양교육의 기본을 구성해 교육했고, 이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사업 초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이상으로 교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했지만 안전리더로서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국민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준거틀로 기존의 중앙,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및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온 재난안전교육 체계 관련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대상별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모색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 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대응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및 B2B, B2C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호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요청과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요청 등 정보 보호관리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동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 증제도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6개 고속철도 역사와 운행 중인 고속열차(KTX)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장비로서 자동제세동기가 2009년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역사의 역무원 및 고속열차 승무원과 일반대중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일반대중 제세동기 사용허용을 교육하는 고속철도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사업도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고속철도가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역사 및 고속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 및 고속열차 내에서의 응급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동제세동기 배치를 통하여 알아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편 및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재난 및 응급 대응이 현재까지 해 오던 건축물 안전, 법규 마련 뿐 만 아닌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대처도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 내용은 강조하고 있다.
'19년 인천시 수돗물 적수 사고 발생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도운영관리 고도화,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사고대응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수도사고 위기대응 고도화를 위해서는 유량, 압력, 수위 등 실시간 수도운영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사전 경보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운영 데이터 주요항목(유량, 압력, 수위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해 최적 운영범위 선정, 감시경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석 결과를 K-water 운영시스템 및 감시경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취수장과 정수장 간원수 탁도의 변화에 대한 교차 상관분석을 통해 도달시간 등에 대해 고찰하고, 취수장 펌프 가동에 따른 유량 변화 및 시간 지연을 고려한 원수 탁도 데이터를 적용하여 정수장 원수 탁도를 예측하는 모델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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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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