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뇌파측정기술(EEG)과 사건관련유발전위 P3b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인지적 반응을 측정한 후 비디오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조사해 보았다. 2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적합 이미지 자극 시 좌측 두정엽 영역이 우측 두정엽 영역보다 더 활성화되며, 좌우측간 두정엽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적합 이미지 자극 시에는 좌측 두정엽 영역이 적합 이미지보다 덜 활성화되고, 두정엽 영역의 좌우간 활성화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든 채널의 평균값(MGFP1)의 잠재기, 채널 동시성 패턴 등에서도 두 자극간에 차이를 보여 뇌파측정기술에 기반한 키프레임 자동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은퇴를 주로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분류하였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은퇴자의 은퇴 만족 여부(만족 은퇴, 불만족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1~2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참여자 중 45세 이상의 취업자 1,886명, 은퇴자 723명으로 총 2,609명이며, 은퇴자는 1~2차년도 지속적 불만족 은퇴자와 만족 은퇴자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성별에 따른 회귀계수의 차이를 Mplus 7.3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검증한 뒤, Wald-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만족 은퇴자와 만족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에 불만족할 경우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은퇴에 만족할 경우 오히려 취업자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불만족 은퇴자는 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이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만족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취업자보다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이러한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자 집단의 이질성 및 생애과정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설문과 인터뷰를 이용한 방법은 과거 사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을 뿐 현재 인지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파를 사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영상을 시청하는 연구대상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연구대상자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가 높은 그룹의 피험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영상을 시청할 때 약 2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나고, 다른 그룹의 피험자들은 약 1.5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난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은 모두 베타파가 증가하였지만, 경찰출동 영상은 적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라도 안전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베타파가 적게 증가한다.
건설현장은 전산업 근로자의 $10{\%}$ 미만인 근로자가 전산업 재해의 $30{\%}$를 차지하는 재해다발 업종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과 내재되어 있는 작업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등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건설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는 교육, 훈련, 정보의 단기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건설현장에서의 기존의 사고사례는 건설공정에 따른 위험 위해 요소 등 본 작업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의 정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재해발생방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해 조사된 $1992{\~}2000$년간의 빌딩과 APT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860여건을 Data Base화하고 건설공정의 각 작업영역별로 안전정보(170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인식 시 구체 및 비구체적 단서가 테니스 선수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는 미국 국가 테니스 등급 프로그램 중 수준이 3-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제는 피험자가 테니스 단식수비, 단식공격, 복식 수비 랠리 장면을 상황인식하다가 화면이 정지되면 가능한 빨리 예측방향을 예상하여 해당버튼(좌, 중, 우)을 누르는 것이다. 실험설계는 집단(3)${\times}$조건(3)${\times}$영역(7)에 대한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반응시간, 정확률, P300의 진폭과 잠재기였다. 연구결과 구체적정보 집단과 비구체적 정보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P300 잠재기는 짧고, 진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에는 Fz, Cz, Pz 영역의 진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조건 간에는 단식수비조건이 단식공격 그리고 복식수비조건 보다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독립변수로 제공된 비구체적 상황인식과 구체적 상황인식 정보는 피험자의 정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건관련전위가 상황인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보행자 사고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고,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피해를 입은 3,853건과 비교군 사고로 20세에서 44세 사이의 보행자 피해사건 1,786건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들 두 집단의 사고특성을 각 항목별 점유율로 비교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는 대도시보다는 규모가 더 작은 지역에서 가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보행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행동을 하고자 하는 보상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보행자는 청년기 보행자들에 비하여 도로횡단을 하는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특히 단순한 구조보다는 복잡한 도로구조에서 더 사고를 많이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과의 상충상황에 있어서는 좌우 방향으로 회전중인 차량이나 후진중인 차량에 상대적으로 더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령보행자 사고의 특성은 고령자들의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손실과 확신수준의 저하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재학생 총 156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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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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