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학
• /
• 제28권6호
• /
• pp.398-408
• /
• 2015

번개탄과 같은 착화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살과 관련되지만 타살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변사자와 사건 현장을 법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변사자가 자살을 실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착화탄을 사용하여 자살을 했을 경우 착화탄이 접촉될 수 있는 손, 콧속 및 문고리 등에서 착화탄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현장과 변사자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착화탄성분은 외관 및 화학적 조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판별분석을 통하여 검출된 착화탄성분이 검정색으로 관찰되는 목편과는 뚜렷하게 구별됨을 확인하였다. 자살을 입증한 사례에서 착화탄성분 분석을 위하여 실체현미경 및 주사형 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 X-선분석기(SEM-EDX)를 사용하였고, 일부 탄화된 수지상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현미경-적외선분광광도계(microscope-FT/IR) 및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Py-GC/MS)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면제 약물인 디펜히드라민을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를 사용하였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 농도 확인을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TCD)를 사용하였다. 착화탄성분을 외관형상 및 화학적 성분을 토대로 손바닥 및 손잡이 등에서 확인하였으며, 특히 변사자의 콧구멍에서 착화탄성분을 검출함으로써 변사자가 자살을 위해 직접 불을 피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탄화된 검정색물질은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수지로 포장용 비닐가방에 널리 사용되는 재질로 착화탄을 운반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면제 성분으로 디펜히드라민이 2.3 mg/L 검출되었으나 사망사건에서 검출된 농도 8-31 mg/L (평균 16 mg/L) 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단지 수면을 유도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79%의 혈중 CO-Hb의 검출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원인이었음을 나타내었다. 위에서 언급된 절차들은 밀폐된 방 또는 차량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사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에서 자살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253-275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8권
• /
• pp.211-244
• /
• 2007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2권1호
• /
• pp.5-44
• /
• 2018

유신체제시기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뒤 박정희 대통령이 권부 내 갈등으로 살해되는 10 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부마항쟁은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미완의 항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연구의 요체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주요 쟁점을 통해 비교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이 서로 부딪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및 권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제도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하는 작태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온 세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6호
• /
• pp.305-327
• /
• 2020

본고는 박물관이 실행하는 구술채록 관련 사업이 전시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 내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천적 사례로서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진행한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연구: IMF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생애사 영상기록' 프로젝트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구술채록사업은 특정 사건을 중심에 둔 '주제 구술' 기록이 주를 이루던 기존 박물관 구술채록에서 나아가 '전시 맞춤형'과 '생애사 기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연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활용을 위한 박물관 구술채록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술사 영상기록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디오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구술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며 전시 맞춤형 구술기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영상 구술기록이 갖는 강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시에 등장하는 구술사가 현존하거나 현존했던 실제 인물의 발화이므로 특정 역사적 사건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전시재현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활용은 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로 인해 박물관은 큐레이터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닌 시민(구술자)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2권2호
• /
• pp.267-275
• /
• 2009

Max-Plus 대수란, 선형 대수(linear algebra)에서의 더하기(addition) 연산과 곱하기(multiplication)연산을 최대값(maximization), 더하기(addition)로 각각 대체한 비선형 시스템을 말한다. Max-Plus 대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형 대수에서 다뤄지는 고유값(eigenvalue), 고유벡터(eigenvector), 안전성(stability) 등의 개념이 Max-Plus 대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의 의미 또한 실제 시스템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최대값 연산과 더하기 연산으로 이루어진 이산 사건 시스템(discrete event system)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이산 사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승을 고려한 열차 스케줄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1호선${\sim}$8호선, 인천 1호선, 분당선, 중앙선 등 11개 노선의 도시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각 노선들은 서울 Metro, 서울도시철도공사, KORAIL 등 서로 다른 운영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각 노선의 스케줄 또한 노선간의 환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열차 스케줄은 승객들의 긴 환승시간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Max-flus대수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초로 1호선과 2호선, 4호선의 주요 환승역인 사당역과 신도림역, 시청역,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Max-Plus 대수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35호
• /
• pp.361-384
• /
• 2012

본 논문은, 최상의 철학적 가치가 제반 범주에 관철되는 선진(先秦) 철학에 나타난 체계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가운데, 한비자의 법치(法治)와 술치(術治)의 결합 관계를 간과하거나 술치론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한비자의 법치론을 오독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인식론, 윤리론, 군사론 범주에서 비롯한 한비자 술치론의 입론사유를 분석하면서, 그 요지가 사건의 실제적 정황과 사물의 실질을 파악하여 상벌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임을 논증한다. 한비자 술치론의 입론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사물의 실질을 파악하고 사물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한 직책과 직무를 부여하는 인식론 사유, 둘째, 정형화된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조화하며 이기적 본성을 자유롭게 발현시키는 윤리론 사유, 셋째, 사건과 사물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궤사(詭詐)'의 군사론 사유이다.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은 한비자의 술치론이 상벌의 객관적 근거 확보와 법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143-155
• /
• 2018

본 연구는 경호원의 실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패귀인을 추출하고, 사례통합분석을 통하여 위해패턴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패귀인은 완전 개방형 질문지(8명)를 시작으로 반구조화 질문지(17명), 폐쇄형 설문지(179명)를 제작하여 SPSS 21.0, AMOS 21.O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실패귀인과 실패사례 간의 인과관계(경호 실패패턴 요인)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암살사건에서 불성실(2), 부정적 마인드(1), 업무능력부족(1), 경험부족(2), 조직의 비체계성(2), 사명의식결여(1), 개인주의(1), 업무공유실패(2), 사명의식결여(2) 등 14개의 실패 패턴이 발견되었고,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은 불성실(1), 부정적 마인드(1), 업무능력부족(2), 경험부족(2), 개인주의(1), 업무공유실패(1) 등 8개의 실패패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육영수여사 저격사건의 경우, 불성실(2), 부정적 마인드(1), 경험부족(2), 사명의식결여(2), 업무공유실패(1) 등 8개 실패패턴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개 사례와 실패귀인 요인간의 관계에서 총 30건의 실패패턴이 발견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4권1호
• /
• pp.17-30
• /
• 2009

멕시코 중부의 환경사를 파악하고자 할 때, 호수퇴적물을 이용하는 고환경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 지역의 고대문명과 스페인인의 식민사 등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수로의 토사 유입량을 분석하여 연구 지역에서 발생했던 토양 침식과 환경변화를 시기별로 밝혀 냈다. 토사유입량은 연대분석 결과와 작열감량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다양한 연대측정(Lead210, 바브층, 화산재층, 지진연도)을 수행하여 정확한 토사유입량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 지역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의 상세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역의 환경을 훼손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점령 전후의 옥수수 농경이었다 한편, 스페인인의 목축활동이 미친 영향은 최소한 호수 유역 내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대분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하여 보다 정확한 고환경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021-2028
• /
• 2010

국외에서는 대형시스템을 사용하는 항공, 해양, 원자력,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인적오류가 포함된 사고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미국 등의 철도선진국과 비교하여 인적오류를 고려한 철도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하며, 관련 기준을 별도로 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고 분석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인적오류와 관련된 원인요소에 대한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사고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고구분에 따른 위험사건들을 체계화하여 기관사, 사령, 역무원을 포함한 철도안전업무종사자의 수행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적오류원인들을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화하고, 국내 철도 사고 사례를 통해 적합한 인적오류원인을 도출할 수 있는 분류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