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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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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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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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ECD에서 승용차판매와 경기 사이의 관계가 1990년까지는 양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다가 1991년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달라졌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빈부격차에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정보들을바탕으로한국의승용차수요함수를제시하고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연구자들이 막연하게 '승용차가 포화상태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요정체현상'이라고 말했던 현상이 사실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상대빈곤율의 증가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한국의 승용차 시장 세그먼트 별 수요예측에 확장 가능한 수요함수를 제시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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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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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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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경제적 빈부차, 정보의 상품화, 그리고 정보수단의 사유화, 정보폭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부자와 빈자간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공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공공교육, 공론의 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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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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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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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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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11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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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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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에 의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가정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빈곤 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해체와 부모의 가출,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불안, 공격, 위축 등의 행동 문제가 나타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구 로봇 활용을 통한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의 사전 사후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창의성뿐만 아니라 행동문제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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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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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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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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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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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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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신 ICT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향후 각종 산업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ICT기술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직결되며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여성 ICT 역량 강화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ICT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인도네시아의 UHP 대학의 인프라 및 ICT교육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여대생들에게 적절한 ICT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인 Life 대학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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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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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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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미술사와시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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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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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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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 ${\ll}$성배의 탐색${\gg}$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문화에서 중세 기사 유형은 1850년대 말문학에서 먼저 등장했으며, 1870년대에는 정치 카툰에서도 다루어졌다.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 중에서는 1895년 애비의 벽화에서 처음 나타났다. 중세 기사는 영국에서 라파엘전파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였다. 영국에서활동한 애비는 라파엘전파 회화와 로열 아카데미의 회화 전통을 종합하여 중세기사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모험담을 강조한 라파엘전파화가들과 달리, 애비는 기사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는 애비가 1890년대 미국도금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사회의 안정과 결속을해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로 인한 계급사회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문학과 미술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촉구했다. 애비는 도금시대 자본가의 만행을 고발하고 개혁의 희망을 담은벽화 ${\ll}$성배의 탐색${\gg}$을 제작했으며, 개혁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갤러해드를 선택했다. 애비의 벽화는 보스턴 공공 도서관에 설치되어 정부의 부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치 단체의 도덕성 쇄신을 촉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애비의 미국형 기사는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세 유럽 기사는 미국 시민으로 탄생했으며, 시민적 덕목을 지닌 지도자의 표상으로 변화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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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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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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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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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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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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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에 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 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성공사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ST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측의 흡수역량과 더불어 선진국 측의 새로운 역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공유역량(transplanting capacity)'이라 명명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흡수역량의 핵심요소, 즉 사전지식의 정도 및 노력의 강도에 대비되는 공유역량의 핵심요소로서 개발경험의 성문화(codification), 현지화(localization), 그리고 의지(committment)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구 온난화 및 감염성 질병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 IT기술의 발달 및 신생기술의 출현에 의한 개도국의 혁신 가능성 확대, 개도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공유역량의 확보가 개도국지원 차원뿐만 아니라 선진국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