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널리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중적 어려움을 지닌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7차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에는 OLS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빈곤은 다문화 특성 변수들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구 빈곤은 하위 변인인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에서도 가구 빈곤이 학교적응의 주요 영향 요인임을 보여주는 바로, 이들의 학교적응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빈곤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도 정책적 관심과 주목이 적극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다문화 및 빈곤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개입,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문제음주와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빈곤노인집단과 비빈곤노인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다집단분석 및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중 만 65세이상 노인 3,5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빈곤노인은 2,471명, 비빈곤노인은 1,118명이었다. 잠재평균분석결과, 빈곤노인이 비빈곤노인에 비해 문제음주성향과 우울감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분석을 통해 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집단 차이를 통해 살펴보니 문제음주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의 부적인 관계는 빈곤노인에게서만, 문제음주와 자존감과의 부적인 관계는 비빈곤노인에게서만 나타났다. 노인의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빈곤노인집단에게서만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평균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노인의 문제음주 변인이 오차오류를 통제한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음주 경향이 더 높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음주 대책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 문제음주에 대한 접근에서도 예방과 치료에 있어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의 양상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1차년에서 5차년까지의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완전 기회귀교차지연분석(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 및 중등시기의 학업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는 중학교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중학교2학년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시기에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 아동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빈곤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적으로 낙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만족도 증진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 학교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 지원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접근의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 연구(Pilot Test)로써, 엘프레드 채트먼(Elfred Chatman)으로 대표되는 정보 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재한유학생의 일반적인 정보 요구가 무엇이며 스스로를 정보 빈곤층으로 인식하는지, 어떠한 정보 빈곤 양상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앞서 현 시점에서 설정한 이론적 배경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 J, K, Y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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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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