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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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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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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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ECD에서 승용차판매와 경기 사이의 관계가 1990년까지는 양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다가 1991년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달라졌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빈부격차에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정보들을바탕으로한국의승용차수요함수를제시하고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연구자들이 막연하게 '승용차가 포화상태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요정체현상'이라고 말했던 현상이 사실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상대빈곤율의 증가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한국의 승용차 시장 세그먼트 별 수요예측에 확장 가능한 수요함수를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인 성숙을 추구함과 더불어 주택과 토지에 대한소유 및 접근은 공간적 분포의 삶의 질과 빈곤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첨단 IT 기술과 매우 향상된 지리 및 토지정보 시스템이 공간적 인간 정주문제, 토지이용과 개발, 환경악화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지만, 시공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초기연구 단계에 있는 듯 싶다. 이 연구는 육하원칙 인자를 이용하여 공간적 위치의 가난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가난한 환경을 토지정보의 공간적 개념과 연계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구성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를 위해서 전주시 경로당을 지역별로 안배한 후 선정된 경로당에서 응답자를 편의 추출했다. 회수된 응답은 309사례였으며 이중에서 결측치, 이상치, 정규분포, 다중공선성의 조건을 만족한 291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내적일관성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가설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유의성에 따라서 가설의 지지여부를 판정했다. 또한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수추정치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중고의 구성요인들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중고의 구성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빈곤은 다른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상실은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구성된 사중고의 모든 구성요인이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 개념을 확인했고 사중고를 통해서 급증하는 노인자살의 원인을 검증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자살의 선행변수인 우울이나 사중고의 구성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한구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이를 질적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하여 계층이동 불가능유형, 중산층 가능유형, 부유층 가능유형, 계층이동 가능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소득 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하여 진보적 해결유형,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보수적 해결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인인식과 해결책인식을 교차하여 본 결과, 한국인은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해결책에서는 진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유형별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등을 논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소위 '퓨전(fusion)', '월드뮤직(world music)', '크로스오버(cross over)' 등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악기와 장르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많이 눈이 띠는 작품은 역시 한국의 국악과 서양의 대중음악과의 혼합 이다. 서로의 음악이 혼합하여 너무 잘 어우러 질수 있다는 발견이라기 보단, 자칫 소재의 빈곤으로 그 음악이 그 음악이라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계에서 탈출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퓨전 록 밴드 "고스트윈드(GOSTWIND)"의 첫 번째 앨범 <10,000 Years Ago> 의 대표곡 "Fire Bird(불새)"를 연구, 분석하여 한국최초의 국악과 록음악의 혼합을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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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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