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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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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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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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and to find out their implication for the poverty policy in Korea. Social exclusion as a concept, on the other hand, offers a broader perspective in addressing multi-dimensional disadvantage, especially in relation to social policy. The term underclass offers a convenient metaphor for use in commentaries on inner city crises because it evokes three widely shared perceptions: novelty, complexity, and danger. Conditions within inner cities are unprecedented; they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factor; and they menace the rest of us. Open debate on the underclass accelerated in 1977 when Time magazine announced the emergence of a menacing underclass in America's inner cities. Drugs, crime, teenage pregnancy, and high unemployment, not poverty, defined the 'underclass,' most of whose members were young and minorities. With the publication in 1982 of Ken Auletta's Underclass, the word secured it dominance in the vocabulary of inner-city pathology. As implications for Korean poverty policy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the establishment of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of social work,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System,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in social welfare field,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the poor were suggested.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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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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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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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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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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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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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교육운동으로 성장해왔다. 최근에는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장해왔다. 2021년에는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고 지원받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20년간 대안교육운동을 성찰한 결과 후반 10년은 정체된 잃어버린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으로 교육철학의 빈곤함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그간 진행해온 대안교육의 이념들을 담을 수 있는 교육철학을 제안하고자 논의하였다. 비판교육학은 의식적인 해방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인간 양성이 목표이다. 최근에는 생태환경과 페미니즘에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왔다. 프레이리, 일리치 같은 학자들의 교육철학은 대안교육운동 초기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대안교육운동은 비판교육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 새로운 대안을 위한 교육철학으로 타당함에 대한 가능성을 이 연구는 논의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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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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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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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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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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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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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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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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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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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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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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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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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비행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층모형분석(HLM)에 기반한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하여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측정한 보호 및 위험요인이 최종 측정시점에서의 비행행동 수준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연구모형에서 상정한 보호 및 위험요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교류, 부정적 낙인 등이었다. 성별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성별과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은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족이면서 남자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후기에 비행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았고, 그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제외한 모든 보호(위험) 요인이 비행행동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위험) 요인들은 이론들이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비행행동에 대해 억제 또는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행동의 변화율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보호 및 위험요인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교류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적었던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증가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행동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보호 및 위험요인이 비행행동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았고, 필요한 후속연구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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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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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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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음주문제 발달궤적과 심리사회적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에서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적용하여, 음주문제의 발달 궤적과 음주문제의 초기 값(intercept) 및 변화율(slope)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적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노인의 음주문제는 첫 번째 측정시기인 2006년에서 세 번째 측정시기인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건형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빈곤층일수록,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음주문제의 초기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음주문제 변화율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음주문제 변화추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2차 예방차원으로 노인의 음주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으며,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문제음주자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적 지지망의 유지 및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개입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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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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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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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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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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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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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사회에서 조혼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조혼은 양성 불평등, 빈곤 및 사회 규범 때문에 조장되며,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0년의 가족법 개정과 2005년에 새로 도입된 형법을 통해, 여성의 법률적 최소 결혼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혼 현상은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여전히 광범하게 발견된다. 이것은 조혼 관습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체화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조혼 관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의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조혼한 모든 사람-특히 여성-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며, 조혼이 여성의 학업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해 조혼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왜 조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관습이 가족생활과 여성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세 개 타운-메키, 데라, 즈와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혼은 여성의 삶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남성 역시 조혼의 피해자이며, 일부 여성은 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혼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