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written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deter and defen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en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could remain uncertai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key options regarding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by non-nuclear weapon state. It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eparednes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that reliable. The preparedness has weakened since the South Korean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s in 2018. In this sense, South Korea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protecting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f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implemented.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decapitation operation to North Korean highest leaders in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based on a minimal deterrence concept. It should be prepared to conduct preventive strikes instead of preemptive strike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It should integrate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that of the US forces in Korea. South Korea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for nuclear civil defense including construction of nuclear shelters.
Recently, the Kim Jong Eun regim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has been holding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mplete dismiss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s Kim Jong Eun declare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in order to complete the re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we need more practical preparation and preparation. In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jungle law logic is applied precisely. A country that is not prepared cannot exist in history unless it believes only the good will of the other party and makes substantial preparations. Therefore, the top priority for us to prepare at this point is to obtain and manage complete information o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particular,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sessed by North Korea must be identified early on, and preparations for such weapons are essential,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ized technology information in order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a serious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state, And the operation plan was specifi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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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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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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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sensitive Munitions(IM) test methods and passing criteria of MIL-STS-2105D revised in April 2011 were studied since MIL-STD-2105(NAVY) had been created in 1982. Passing criteria of each IM tests has not been established because domestic database of IM tests for rocket motors was not enough, even though IM test and evaluation methods were well established with the sam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study,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for IM of our country was suggested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vised test methods and passing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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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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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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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a Korean Peninsula free of all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alk of military action peaked from mid-1993 through mid-1994. Such an attack might have led directly to a Korean war. At that time the nuclear crisis solutioned by North Korea-United States negotiation and ROK-United States alliance. PSI's purpose is to prevent or at least inhibi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whose possession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global or regional security. The most controversial activity of PSI is interdiction. North Korea ha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initiative, stating that it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deploy, and export weapons, and that it would view any interdiction of its ships as a declaration of war. If South Korea is to execute interdiction North Korean ships expect tensions to increase dramatically on the peninsula with North Korea doing something quite provacative in response. South Korea cannot help approaching PSI with great caution, since it has to consider the ROK-United State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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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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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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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electromagnetic pulse(EMP) is a general term for high-output electromagnetic waves, and is classified into EMP generated from nuclear weapons, non-nuclear EMP, and EMP generated by natural phenomena. Electromagnetic pulses are means that can cause fatal damage to all electronic devices with electromagnetic elements, such as communication devices, mobile phones, computers, TV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the electromagnetic pulse(EMP) shielding effectiveness evaluation of paints according to the type and amount of carbon material was conducted to develop EMP shielding inorganic paint using carbon materials. In order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and dispersibility between material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wo times with about 27 types of mixture proportions, and the electromagnetic pulse shielding effectiveness was evaluated by the electrical resistance measurement metho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EMP shielding paint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to shielding concrete, it was confirmed that the shielding performance was improved from about 25 dB to a maximum of 40 dB.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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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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