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5개 이상의 공해의 명칭은 특정 국가나 주의 지명을 따라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는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공해의 국가 지명 사용에 대한 갈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갈등은 공해의 명칭에 사용된 국가의 지배권에 대한 야망을 우려하는 이해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해의 국가지명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는 다음의 세 상황-The Persian / Arabian Gulf와 The Sea of Japan / East Sea, 그리고 South China Sea / Bien Dong - 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떠한 나라도 지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해양과 결합된 명칭이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역사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국가나 주의 이름을 따른 공해의 명칭은 단일 민족이나 정치적 존재에 의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지명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문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본 연구는 초 국경평화공원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시기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 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국경공원을 통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계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동대문운동장은 1926년 일제에 의해 건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공설운동장으로, 수많은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한국의 스포츠 산실로서의 상징성과 문화역사성이 담겨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시설의 노후로 기능이 축소됐고, 2005년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주변 노점상들을 위한 풍물시장과 주차장이 설치돼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서울시는 동대문시장과 그 일대를 디자인 패션 중심 관광 클라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2008년 운동장을 철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을 사례로 서울시의 근대문화유적의 철거와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관 재구조화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적에 대한 보존 또는 철거 정책, 그리고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미디어 재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KBS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새로운 이주민의 재현을 내용분석하였다. <이웃집 찰스>는 지상파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되어, 안정된 시청률을 보이면서 방송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 프로그램과 비교, <이웃집 찰스>가 재현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크게 인구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속성의 이주민 출연과 결혼이주남성의 주인공 등장을 들 수가 있다. 차이의 원인을 보면, 최근 이주의 형태가 동남아 결혼여성과 노동자 중심에서 지역적으로 서구 사회를 포함하고 결혼남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미디어 재현을 부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본 연구는 발견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 이주민 재현 대상자는 다양해졌지만, 이주민을 한국 전통 문화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던 민족주의적인 특징도 잔존했다. 이주민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차이와 편견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 등은 이주민의 재현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킨다. 동시에,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재현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담론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주민 재현 변화를 분석, 기존 이주민 연구를 보강하고자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혈압 발생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6년 경상북도 청송군의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중 정상 혈압자 2,580명(남자 1,107명, 여자 1,47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매년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2년간 추적하였다. 2년 동안 중도탈락률은 남자가 24.7% 여자가 19.6%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고혈압의 정의는 수축기혈압이 140-159 mmHg 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99 mmHg 이상이면 경증 이상(above mild)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6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100 mmHg 이상이 면 중등도 이상(above moderate) 고혈압으로 하였으며,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측정 혈압 치에 관계없이 모두 중등도 이상 고혈압으로 하였다. 남자에서 경증 이상 고혈압과 중증 이상 고혈압의 연령표준화 발생률(rate)은 각 각 100인년 당 6.0과 1.2였다. 여자는 각 각 5.7과 1.5였다. 그런데 이를 연간발생률(risk)로 환산하면 남자가 4.8%와 1.0%, 여자가 4.6%와 1.2%이었다. 남녀 모두 연령은 고혈압 발생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남자에서 중증 이상 고혈압 발생률은 20-39세가 100인년 당 0.5, 40-49세 0.7, 50-59세 1.7, 60-69세 3.6, 70세 이상 5.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자에서도 중증 이상 고혈압 발생률은 20-39세가 100인년 당 0.6, 40-49세 1.8, 50-59세 1.3, 60-69세 3.3, 70세 이상 5.6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고혈압 발생률은 남녀 모두에서 60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결과 얻어진 고혈압 발생률은 지역사회의 고혈압 일차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코발트에서 거의 비슷한 부화특성을 보이나, 크롬에서는 남해지역보다 화개지역에서 보다 큰 부화특성을 보인다. 납은 연구지역 모두에서 상당히 부화되어 있었지만, 토양 및 퇴적물의 환경오염 허용 한계치(tolerable level)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환경유해원소의 오염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루었고 그가 남긴 시대정신의 이념과 가치를 Miesianism이라고 부른다. 실용성과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Miesianism은 대중에 호소하는 미적 표현주의를 부정하고 지역정서를 중시하는 문맥적 접근방식을 경시함으로써 보편화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국제주의 양식의 한 부류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Miesianism의 단순하고 강렬한 외형적 요소는 그것이 내포하는 기술적 합리성이나 공간적 완결성을 무시한 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지역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시카고 및 전 세계의 Miesian들, 즉 Mies van der Rohe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사고의 시대적 요구 앞에 고뇌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Mies van der Rohe의 제자인 김종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건축컨설탄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Miesianism의 규범적 건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시카고 국제주의학파의 건축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건축컨설탄트'를 통하여 배출된 김종성의 제자들은 명쾌하고도 간결한 건축해법의 경험을 토대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다원적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Miesianism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실수와 오류를 밝힘과 동시에 현대의 여러 가지 건축유형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Post-Miesianism의 실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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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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