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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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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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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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천과학관내 천문학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시물의 패널에 사용된 용어를 분석하여 용어의 특성을 알아보고,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내에 있는 천체 투영관에서 14개, 자연사관에서 17개, 전통과학관에서 21개, 총 52개의 패널에 대해 조사하였고, 중복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총 965개의 용어가 추출되었다. 이 용어들을 표준국어대사전과 천문학용어집을 근거로 패널에 적용된 용어들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패널에 사용된 용어들이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해 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는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알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현직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널 용어 중 정확한 일반화된 전문용어가 제시된 정도는 68.5%이며,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전문용어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친숙해지는 용어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용어의 개수도 점차 줄어 들것을 설문결과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시물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전문용어의 사용빈도를 최소화하고, 친숙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 시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여 제시하는 방식의 개선이 제안된다.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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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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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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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rieve(1991), Moon et al.(2001), Earth Impact Database(2002; DB02) 등 세 가지 충돌구 DB를 이용해서 미행성 지구충돌 사건의 주기성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DB02는 과거 사용됐던 데이터베이스들에 비해서 연령 측정오차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주기분석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DB02(나이 $t{\leq}250Myr$ 및 $t{\leq}150Myr$, 나이오차 ${\Delta}t{\leq}{\pm}10Myr$)에 대 한 Fourier 분석 결과, $D{\geq}5km$와 $D{\geq}20km$인 표본의 경우, 주기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D{\geq}30km$인 표본인 경우 16.1Myr와 34.7Myr에서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났고, $D{\geq}45km$인 표본은 16.1Myr부근에서 강한 파워를 보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d{\geq}1.5km$인 천체의 주기적인 지구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충돌구 나이의 정밀도는 물론 t와 D의 범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이 미행성의 지구충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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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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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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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ellular automata는 천체물리, 사회현상, 화재 확산 및 피난 등 많은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위험성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작성시 요구되는 화학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급용 모델을 cellular automata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상세한 플랜트 안전설계용과는 달리, 실시간 사고대응을 위해선 빠른 계산과 더불어 피해영역 분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반복 계산이 요구된다. EPA ALOHA, 화학물질안전원 KORA 등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델과 코드의 보완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용의 무료 S/W개발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계산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full-scale CFD에 비해 상대적인 정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특히 일반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기상청 기상정보 연계를 비롯해, Python open-source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 기능 확장 및 지속적인 update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해당 플랜트의 지형도와 사용 물질의 입력만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ull-scale CFD 시뮬레이션과 대비해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빠른 계산을 위해 GPU를 활용하는 open source software로 배포될 예정이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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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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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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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쥐의 암컷에서 유리불포화지방산, 인지질, creatinine 및 prostaglandin의 혈액내 함량을 측정하여 실험 동물로써의 생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임신일수와 분만후 경과시간에 따른 이들 성분의 변화를 관찰하여 임신과 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마리의 임신하지 않는 쥐를 대조군으로 하고 임신한 쥐 35마리를 5마리씩 7군으로 나누어 (5개의 임신군과 2개의 분만군) 100일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쥐 암컷의 혈청내 유리불포화지방산 함량은 $6.74{\sim}8.22mg/d{\ell}$의 범위였고 각 실험군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임신21일군이 $6.74mg/d{\ell}$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2) 쥐 암컷의 혈청내 인지질 함량은 $86{\sim}105mg/d{\ell}$의 범위였고 임신21일군과 분만후 36시간군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각 실험군 및 전체임신군과 전체분만군의 평균함량간에는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3) 쥐 암컷의 혈청내 creatinine 함량은 $0.64{\sim}0.84mg/d{\ell}$의 범위였고 각 실험군간에 현저한 차이가 안정되지 않았지만, 임신21일군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4) 쥐 암컷의 혈액내 prostaglandin 함량은 $324.4{\sim}1208pg/m{\ell}$로써 대조군($545.2pg/m{\ell}$)에 비하여 임신9일($324.4pg/m{\ell}$), 12일($336.9pg/m{\ell}$) 및 15일($348pg/m{\ell}$)군 등이 낮은 수준인데 비하여 임신18일군($736pg/m{\ell}$)부터 대조군보다 증가되기 시작하여 임신21일군($942.8pg/m{\ell}$)과 분만후 12시간군($1208pg/m{\ell}$)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분만후 36시간군($1198.4pg/m{\ell}$)도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각 실험군간에는 현저한(p<0.01)차이가 안정되었고 특히 전체임신군의 평균함량이 $538.2pg/m{\ell}$로써 대조군에 비하여 낮았고, 전체분만군의 평균함량이 $1203.2pg/m{\ell}$로써 대조군과 천체임신군의 평균함량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5) 쥐 암컷의 혈청내 유리불포화지방산, 인지질 및 creatinine 함량은 임신일수와 분만후 경과시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신말기와 분만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6) 쥐 암컷의 혈액내 prostaglandin 함량은 분만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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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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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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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폴리에틸렌(이하(以下) P.E) 피복하(被覆下)에서 제초제처리(除草劑處理)가 잡초(雜草)의 발생(發生) 및 고추, 땅콩, 참깨의 생육(生育)과 수량(收量)에 비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고추포장(圃場) : 실험기간중(實驗期間中) 흑색(黑色)P.E피복구(被覆區)에서는 잡초발생(雜草發生)이 전무상태(全無狀態)였고, 투명(透明)P.E피복구(被覆區)에는 노지구(露地區)에 비(比)하여 그 발생량(發生量)들이 1/10로 감소(減少)하였다. 공시(供試) 제초제(除草劑)의 방제율(防除率)은 pendimethalin > diphenamid > alachlor > napropamide 순(順)으로 높았고, 그 방제율(防除率)은 노지(露地)에서보다 투명(透明)P.E피복(被覆)에서가 월등히 높았다. 고추의 초장(草長)과 분지수(分枝數)는 투명(透明)P.E피복구(被覆區) > 흑색(黑色)P.E피복구(被覆區) > 노지구(露地區) 순(順)으로 높았다. 노지구(露地區)의 수량(收量)은 P.E피복구(被覆區)에 비(比)하여 50% 이상(以上) 감소(減少)되었으나, 투명(透明)P.E와 흑색(黑色)P.E피복구(被覆區) 사이에는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제초제(除草劑) 처리구(處理區)의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은 피복유무(被覆有無)에 관계(關係)없이 각각(各各)의 관행구(慣行區)의 것과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2. 땅콩포장(圃場) : 투명(透明)P.E피복구(被覆區)에 있어서 잡초(雜草) 발생량(發生量)은 노지구(露地區)에 비(比)하여 1/8로 감소(減少)되었다. alachlor, napropamide, diphenamid의 잡초(雜草), 방제율(防除率)은 노지(露地) 및 P.E피복구(被覆區)에서 다같이 93~100%로 매우 우수하였다. 투명(透明)P.E피복구(被覆區)에서 총분지수(總分枝數), 주경장(主莖長) 및 지상부(地上部) 경엽중(莖葉重)은 노지구(露地區)에 비(比)하여 각각(各各) 2, 1.7, 2.4배(倍) 높았다. 협실중(莢實重)도 P.E피복구(被覆區)가 노지구(露地區)에 비(比)하여 38% 증수(增收)되었다. 제초제(除草劑) 처리구(處理區)에 있어서 땅콩의 생육(生育) 및 협실중(莢實重)은 피복유무(被覆有無)에 관계(關係)없이 각각(各各)의 관행구(慣行區)와 차이(差異)가 없었다. 3. 참깨포장(圃場) : 노지구(露地區)에 있어서 잡초(雜草) 발생량(發生量)은 투명(透明)P.E피복구(被覆區)에서 보다 10배(倍) 많았다. 공시(供試) 제초제별(除草劑別) 방제율(防除率)은 노지(露地)에서 alachlor(120g ai/10a)가 84%, napropamide(130g ai/10a)가 76%, diphenamid(250g ai/10a)가 76%였으나 투명(透明)P.E피복하(被覆下)에서는 3약제(藥劑) 모두 방제율(防除率)이 95% 이상(以上)까지 향상(向上)되었다. 관행구(慣行區)에서 참깨의 발아율(發芽率)은 P.E피복구(被覆區)에 비(比)하여 노지구(露地區)에서 크게 낮았다. 제초제(除草劑) 처리구(處理區)에 있어서 발아율(發芽率)은 피복유무(被覆有無)에 관계(關係)없이 무처리(無處理) 관행구(慣行區)에 비(比)하여 낮았으며 약제간(藥劑間)에는 diphenamid < napropamide < alachlor 순(順)으로 낮았다. 초기약해(初期藥害)는 약제(藥劑) 처리구(處理區) 천체에서 나타났으며, 약해정도(藥害程度)는 피복구(被覆區)에서보다 노지구(露地區)에서 심하였고, 노지구(露地區)에서는 완전(完全)히 회복(回復)되지 못하였다. alachlor의 경우는 P.E피복구(被覆區)에서도 회복(回複)되지 못하였다. 초장(草長) 및 1본당(本當) 삭과수(蒴果數)도 초기약해(初期藥害)와 동일(同一)한 경향(傾向)이었다. 수량(收量)은 약제처리구(藥劑處理區) 모두 노지조건(露地條件)에서는 관행구(慣行區)와 유의차(有意差)가 없었으며 투명(透明)P.E피복조건(被覆條件)에서는 diphenamid와 napropamide 처리구(處理區)가 관행구(慣行區)에 비(比)하여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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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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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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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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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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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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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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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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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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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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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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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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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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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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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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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