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용형태(정규직 및 비정규직)별 효과크기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95편이었다. 자료 분석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alpha}=0.05$)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고용형태의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이다. 둘째, 5가지 직무만족도 구인 중에서 임금 및 승진 만족도의 차이가 인간관계, 업무 및 근로환경 만족도의 차이보다 크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넷째, 금융 보험, 음식 서비스 관련 직업군은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가 크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반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 종교 관련 직업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차별적 처우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서울지역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플 배포하여 회수된 195부의 설문지(결측치 제외)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중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규범적 몰입도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환경만족도, 직무내용만족도, 인사정책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정서적 몰입 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환경요인(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기업복지)이 진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지속적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등이 향상되어야 하며, 정서적 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고용안정성의 상향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모든 요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 차이에 관한 연구, 특히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 방법 등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매칭(matching)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매치하여 양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경활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 기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는지를 Oaxaca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과 2013년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조)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과 기업의 고용관행도 정규직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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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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