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군사·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OVID-19로부터 발생한 국가적 피해 규모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다양한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미래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도시화율, 인터넷 보급률 및 대륙과 해양의 대기가 충돌하는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해질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산·학·연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사회적으로 담론화 과정을 통해 안보화 되는 이론적 배경과 주요 동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을 코펜하겐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을 설명한 비전통적 위협의 안보화와 신흥안보이슈의 안보화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군사화 현상이 기술담론과 군사담론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이에 대한 경계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해법 제시의 한계와 함께 군사화의 경계적 시각을 우리군에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메가시티 내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이들의 핵심노드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노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설계 및 배치, 지하·복토화, 허식(虛飾) 등의 방법을 융·복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디지털 공간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시티 핵심노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탬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있어 취업의 꽃은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진출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대학 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업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근무시간이나 급여, 복지 등과 같은 근무조건 및 환경 역시 타 관종에 비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전공자들 사이에는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꿈을 꾸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을 둘러싼 내외적인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대학 외적으로는 대학 간 무한경쟁 체제의 확산 및 심화, 입학자원의 절대적 감소, 정부 및 각종 기관의 지원시 엄격한 평가 적용 등의 영향과 내적으로는 대학내 도서관 위상의 점진적 약화, 사서적인 수의 감소, 사서직에 대한 전통적 인식 약화로 인한 입지 위협 등으로 인하여 대하교직원 채용에 있어 도서관 사서는 대개 후순위이거나 고려대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사서직원의 본부부서 이동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87년 사서자격증 발급자가 2,000여명을 돌파한 이래 최근에는 매년 2,400여명 내외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본 글은 이 정도의 공급에 미루어 볼 때 전체 관종 대비 대학도서관 사서의 모집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사서e마을> 정규직, 비정규직 코너에 2007~2010년간 게재된 모집 공고 중심으로 월별, 지역별, 대학 설립주체별 현황 분석 및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고속의 탄을 방호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RHA(Rolled Homogeneous Armour) 강과 같이 인장 및 압축 강도가 큰 금속이 주로 방탄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런 전통적인 방탄재료는 우수한 방탄성능을 가지는 반면, 면 밀도가 커서 방탄 장갑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작은 면 밀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큰 비강도를 가지는 마그네슘합금이 전통적인 방탄재료의 대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탄재료에 비해 마그네슘합금의 공간 효율이 떨어져 장갑의 두께 혹은 부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금의 공간 효율의 개선을 위해 마그네슘합금 단일물질이 아닌 세라믹(Ceramic), 마그네슘합금(Mg alloy), 케블라(Kevlar)를 순서대로 적층한 하이브리드 장갑모델을 선정하였고, 9mm FMJ(Full Metal Jarket) 탄 위협에 대한 방탄해석을 통해 하이브리드 장갑이 방탄성능 척도인 면밀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효율도 개선시킴을 보였다.
전통적인 고급 의류로서 견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섬유의 여왕으로서 실크는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실크에 가까운 합성섬유가 만들어져 견섬유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섬유재료로서 실크가 갖는 경쟁력은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크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활용에 관심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부산물의 활용 분야로서는 화장용품, 의료용, 식품용, 산업용 등으로 그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지금도 속속 새로운 분야에의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견의 기능성 발현의 기구가 보다 자세히 규명된다면 실크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부산물 이용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때에는 직접 누에의 체내에서 견을 채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풍요로운 뽕나무 밭도 되살아 나고 잠사 견업의 활성화에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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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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