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이성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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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 수 없는 보안통제가 존재하는 경우 보안 규제 설정 (Security Standardization for Social Welfare in the Presence of Unverifiable Control)

  • 이철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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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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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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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모든 영역에서 조직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규제를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직 내의 보안 통제장치 가운데 투입된 노력이나 보안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안 수준이 무엇인지 불완전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를 무시하는 경우의 비이성적 규제(naive standard)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통제장치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우선 평형구성(parallel configuration)하에서는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최적규제가 동일하였으며, 순차구성(serial configuration)하에서는 최적규제 수준이 낮아야 하며, 다른 비교대상 규제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적구성(best shot configuration)하에서 확인가능한 통제장치가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경우, 흥미롭게도 비합리적 규제가 최적규제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VDT작업대 설계의 인간공학적 연구

  • 권영국;이성렬;민재형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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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울산대학교, 울산; 01월 02일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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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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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최근 급속한 사무자동화와 함께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등 VDT에 매달려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시력장해, 두통, 어깨결림, 요통, 스트레스성 장애등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또는 "VDT병"이란 신종 직업병이다. 컴퓨터 수상기 화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자외선과 강한 빛으로 눈에 무리가 와 충혈되고 침침해지며 두통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초기증상이 6개월이상 계속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를 느끼는가 하면, 때때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탈모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 요즘 시행되고 있는 초등 고교 컴퓨터교육의 의무화와 2천년대의 1가구 1단말기 설치를 목표로한 컴퓨터 영상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앞으로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컴퓨터 이용이 일상화될 전망이고 보면 VDT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문제는 더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작업시간 규제, 회사가 종업원의 정기적인 시력검진 및 시력교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가하면 실작업환경 개선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VDT작업 여성들의 유산 및 기형아 출산등 임신이상에 관한 실태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어 여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VDT병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 및 대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므로, VDT작업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등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예방대책을 살펴보고, 작업장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Action Code를 계산처리부로 넘겨준다. 입력처리부에서는 Mouse와 Keyboard 어느것으로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출력처리부에서는 Action Code에 따라 계산처리부에서 계산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각종 2D/3D Graphic Routine들이 포함되어있어 계산처리부에서 불러쓰도록 되어있다.에서는 전문가시스템 기법을 도입해서 사출금형 공정계획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시스템 셀(shell)중 CLIPS를 이용하여 자동공정계획시스템인 Mold CAPP을 개발하였다.PP을 개발하였다.며 이와 상이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1) 가정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뇨정화조 의 효율증대 2) 산업폐수의 공정별 폐수량의 조절 및 폐수성 상에 따른 총량규제에 대비한 효율증대 3) 하천의 오염부하와 자정능력 최대한 부여 4) 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제개발 및 오염지표 종 연구와 오염내성 생물의 연구등이 종합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상의 모든 조사와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정표가 정해져야 하겠다.7%)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정상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상고나성이 있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질병의 위험요인으로서 뿐 아니라 대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비타민 영양상태의 biomarker로서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다른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건강한 일반인과 심혈관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호모시스테인과 비타민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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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동의 비만에 관련된 특성과 생활양상 (A Study on the Life-Style of Obese Children)

  • 서영경;이성국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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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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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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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조사는 1989년 5월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은 대구 시내 5 개 국 사립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Body Mass Index를 구하고 Triceps Skinfold Thickness를 측정하는 한편,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식사 행태, 운동상황, 아동의 건강 관리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및 생활 양상 등을 조사하고 BMI를 이용해서 비만군과 정상군을 구분 선정하여 비만군 245명, 정상군 327명, 총 572명을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갈다. 비만군의 평균 신장은 143.9cm로 정상군의 139.4cm보다 컸으며 평균 체중은 비만군 정상군이 각각 44.1kg. 31.7kg으로 나타나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riceps Skinfold Thickness는 비만군이 11.0mm, 정상군이 7.5mm로 비만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군의 부모의 체중 및 BMI는 정상군의 부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만군의 이유 완료 시기는 정상군보다 빠른 경향을 보였다. 비만군이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식욕이 좋다고 말한 반면 정상군은 점심 식사 시간으로 나타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체육 시간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줄넘기, 육상, 체조 및 철봉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비만군외 어머니가 정상군의 어머니에 비해 식사량의 규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에 대한 관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만은 유전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되고 유아기부터의 식사 행동 및 생장기의 식습관과 활동 상태와도 관계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비만아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동을 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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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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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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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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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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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QSAR방법을 이용한 농약류의 무지개 송어 급성 어독성 분석 및 예측 (Prediction and analysis of acute fish toxicity of pesticides to the rainbow trout using 2D-QSAR)

  • 송인식;차지영;이성광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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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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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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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농약류에 대하여 구조-활성의 정량적 관계(QSAR)를 이용하여 무지개 송어(학명: Oncorhynchus mykiss)의 급성 독성을 예측-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모델 구현을 위해 사용된 275종의 농약류에 대한 수중 독성(96h $LC_{50}$) 값은 DEMETRA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예측 모델에 사용된 2차원 분자 표현자는 PreADMET프로그램으로부터 계산을 하였고, 선형 (다중 선형 회귀 방법)모델과 비선형(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 신경망) 학습 방법들은 실험값과 예측값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적화 되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5묶음 교차 검증과정을 포함한 모집단 기반 전진 선택법을 통해서 각 학습 방법의 최적의 표현자 집합을 결정하였다. 가장 좋은 결과는 SVM 방법 ($R^2_{CV}$=0.677, RMSECV=0.887, MSECV=0.674) 이었고, EU의 규제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8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MLR방법을 통해서는 무지개 송어의 급성 독성에 대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농약류의 구조적 특징과 지질 층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었다. 개발된 모든 모델들은 5묶음 교차 검증과 Y-scrambling test을 통해 검증되었다.

벼멸구 저항성벼 품종 추출분획물의 기피 및 살충 활성 (Repellent and Insecticidal Activity of Sequential Extracting Fractions Obtained from BPH-Resistant Rice Varieties against Brown Planthopper (Nilaparvata lugens))

  • 김성은;김영두;김보경;고재권;전재철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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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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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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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벼멸구 저항성벼 품종인 장성벼와 화청벼로부터 생육시기(유묘기, 분얼기, 출수기, 등숙기)별로 추출 용액 극성에 따라 얻은 추출분획물(hexane, ethyl ether, ethyl acetate, butanol 및 water)에 대하여 벼멸구 살충 및 기피 활성을 벼멸구 감수성벼 품종인 동진벼를 검정 대상식물로서 조사하였다. 장성벼와 화청벼로부터 얻은 추출분획물 대부분은 12시간 처리 기간 중 벼멸구 살충 활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ethyl ether 및 hexane 추출분획물은 24시간 및 48시간 처리에서 약 $10{\sim}30%$의 벼멸구 살충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장성벼의 ethyl ether 추출분획물은 효과적인 벼멸구 기피 활성을 보였지만, 화청벼로부터 얻은 추출분획물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성벼 또는 화청벼의 여러 생육 단계별로 얻은 추출분획물 사이에는 벼멸구에 대한 기피 활성 효과에 있어 뚜렷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Ethyl ether 분획의 벼멸구에 대한 기피 활성은 처리 후 30시간까지 증가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더욱이 장성벼 ethyl ether 추출분획물에 대한 flash column chromatography의 chloroform:methanol (9:1, v/v) 용출에 의한 8개의 2차 분획물($sF1{\sim}sF8$) 중 최초의 분획물(sF1)은 벼멸구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기피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장성벼 ethyl ether 추출분획물은 벼멸구에 대한 살충 활성 보다는 오히려 기피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ethyl ether 추출분획물의 2차 분획물들에 대한 검정 결과 최초의 2차 분획물(sF1) 중에는 기피 활성에 관여하는 물질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물중에서의 휘산과 수도체로 흡수 이행되어 휘산되었다.EX>$CaCl_2$과 보조제를 혼용하여 엽면 살포할 경우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 DTP형태이었다. 계절별 오염물질 처리량을 조사한 결과 BOD, COD, TOC, SS, T-N 및 T-P 처리량은 여름과 가을이 봄과 겨울에 비해 처리량이 약간 증가되었으며, BOD, COD, TOC, SS, T-N 및 T-P는 4계절 모두 방류수의 처리효율이 각각 92, 89, 73, 95, 46 및 84%이상의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내었다.$유기화합물$\Rightarrow$Bioassay) 및 각 선별 체계별 활용기준 항목에 대한 규제기준이 설정된 후 이들의 각 성분함량을 통과하고 최종 비효시험(포장)을 마친 경우에는, 유용한 유기성자원의 농업적 활용으로 안전한 작물재배 및 농업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양 유실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약의 강우에 의한 유실은 복잡하게 작용하는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정교하게 구성된 환경 시나리오에 의하여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도라지는 물에 우려 푹 삶았고, 감자, 송이 등은 잘게 썰어 쌀과 함께 밥을 조리하였다. 4. 약선 음식조리방법 약선음식의 재료는 평상시 식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식품들의 기능성분과 약이성을 이용하여 만성적인 질병과 급성적인 복통 설사 등에 재료의 전처리를 통해 죽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곡류 등은 갈아 수비하여 이용하였으며, 동물성식품재료를 이용 할 때에는 재료를 만화(중간불)로 오랫동안 끓여 된장이나 향신료 등을 함께 사용해 먹기에 수월하게 조리하였으며, 한약재료인 약초류 등을 이용하였는데 오랫동안 푹 삶아 그물에 곡류 등을 넣어 죽이나 밥으로 조리하였으며 면으로도 조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