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투자 및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현황 및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모형을 제공한다. 플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비용절감 만을 편익으로 계상함으로써 투자안들의 편익 및 비용을 보수적이며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논클라우드, 클라우드 방식의 투자안을 정태적인 NPV 분석방식 그리고 불확실성 및 전략적 옵션을 반영한 동태적인 실물옵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정태적인 NPV방식의 경제성 분석은 기업이 가진 전략적인 옵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물옵션에 기반한 경제성 분석은 시장변수들과 기업이 전략적인 옵션이 클라우드 투자안들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밤나무 저수고 전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수고 전정에 대한 추가비용과 추가편익을 산출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밤 가격의 하락과 임금의 상승에 의한 수익성의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주, 공주, 부여지역에서는 저수고 정지전정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진주지역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격 하락과 임금 상승에 따른 감응도 분석결과도 진주지역을 제외한 충주, 공주, 부여지역에서 저수고 정지전정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고속도로를 포함한 폐도 혹은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서식처의 파편화 및 생태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폐도로 복원사업은 용도폐기된 고속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환경적 심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나 그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폐도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폐도로 복원사업에 양(+)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환경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폐도로 복원사업의 사회적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2)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3/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MS(Variable Message Sign)는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돌발상황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방법 중 하나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체시간이 최소가 되는 VMS 최적 위치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 최적위치들을 바탕으로 VMS의 설치비용과 설치에 따른편익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VMS의 최적개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교통량의변화, 돌발상황의 빈도와 지속 시간, 전환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측면이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VMS의 위치에 따른 운전자의 VMS정보 선택에 의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시나리오분석을 통한 교통량과 돌발상황을 고려하여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또한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도출된 VMS 최적 지점을 비교하여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 선험적인 기준의 VMS 설치위치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VMS의 위치와 VMS의 개수에서 총 통행시간이 절감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종, 생태계, 문화로 구분한 4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14 종류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중 가치 평가가 가능한 11개 인자를 대상으로 화폐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의 경제효과 인자인 산림훼손, 산불, 병충해, 산림전용과 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는 가정에서 비용을 산출한 결과, 2,54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 다양성에 의한 양의 경제효과에는 바이오산업, 자생종, 임산물 생산, 보호구역, 산촌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는 연간 6조 7,2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순편익은 연간 6조 4,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철도역을 건설할 때 출입구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출입구 설치 개수가 최소화되고 설치 위치도 이용자가 많은 곳에 배치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출입구 추가설치 시 경제적 효과로 보행교통류율, 점유공간, 이동(대기)시간 개선 정도를 이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통되지 않은 철도역사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비율과 역사 내부에서 이동 경로별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 산선 광명역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이동성만 개선되었다. 개통 첫해 이동성 개선 약 5.91억 원, 설치비용 75.8억 원이 산정되었고, 경제적 효과는 개통 후 30년 동안 B/C 1.21로 나타났다. 향후 기존 건설된 철도역뿐만 아니라 미개통된 철도역에서도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역을 건설할 때 출입구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출입구 설치 개수가 최소화되고 설치 위치도 이용자가 많은 곳에 배치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출입구 추가설치 시 경제적 효과로 보행교통류율, 점유공간, 이동(대기)시간 개선 정도를 이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통되지 않은 철도역사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비율과 역사 내부에서 이동 경로별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 산선 광명역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이동성만 개선되었다. 개통 첫해 이동성 개선 약 5.91억 원, 설치비용 75.8억 원이 산정되었고, 경제적 효과는 개통 후 30년 동안 B/C 1.21로 나타났다. 향후 기존 건설된 철도역뿐만 아니라 미개통된 철도역에서도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와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이 중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성장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생산 분야 일부 농업 벤처 외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이나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마다 영향요인 변수의 검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산업/기업특성에 따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벤처기업에서 새로운 ICT인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편익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조직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처한 환경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조직·환경(TO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모형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한 후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TOE모형의 기술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혁신확산이론 변수인 상대적이점, 호환성, 복잡성을 채택하였고, 조직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 최고경영층 지원, 비용부담능력을, 환경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법적·정책적 지원, 경쟁자 압력을 채택하였다. 이들 3가지 요인에 속한 7가지 변수들과 빅데이터 사용의도와 기대편익 간의 관련성, 그리고 농업벤처 사업분야의 조절효과에 대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농업벤처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통해 벤처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관점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사업분야별 비교를 통해 영향요인의 중요도 차이를 규명해 영역별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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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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