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CHP)의 도입에 대한 전력회사(Utility)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HP의 도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피비용은 크게 에너지회피비용, 설비건설 회피비용, 손실회피비용 그리고 환경회피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력회사 Utility의 측면에서 CHP 도입으로 인한 전력판매 수입의 감소나 시장점유율 축소도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HP보급으로 인한 편익 중 에너지회피비용(Energy Avoided Cost)을 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력시스템에 수요관리나 효율향상프로그램 또는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는 경우 전력회사의 측면에서는 수입의 감소와 함께 각종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며, 이러한 비용절감효과를 회피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피비용 중 최대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송배전설비의 투자시점이나 투자비용이 변화하게 되어 발생되는 회피비용을 송배전설비회피비용이라고 정의한다. 지금까지 한계비용이나 현재가치법을 이용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으나, 최대수요 예측이나 수요 감소효과의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방법은 없었다. 이에 논문에서는 미래예측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One-Year Deferral방법론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근 수확불변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pollution haven activitie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확체증 하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수확체증 하에서의 교역이론이 산업 재배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수확체증과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Davis (1998)가 발표한 수확체증 하에서의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에 대한 모형을 응용하여 환경정책이 산업 재배치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오염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가 담당하는 지역과 시장규모가 크면서 오염물로 인한 비효용을 거주자가 감내하는 지역과의 교역상황에서 교역장벽이 높을 때 일부 공해산업에 대해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가 존재하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공해산업뿐만 아니라 저공해산업에서도 산업의 지역이탈이 관찰되어 오염처리비용회피활동에 대한 식별이 힘들어지며 오염처리비용회피효과(pollution haven effect)뿐만 아니라 오염처리비용회피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동시에 성립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작으나 환경보전가치가 높아 환경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염처리기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회피비용의 정의 및 개념을 소개하고 계산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DSM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피발전비용을 시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회피발전비용 계산 앨고리즘인 수요감소법은 전력회사의 DSM 프로그램 도입 전후에 대하여 소요수입의 현금흐름의 비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례연구에서는 장기 회피발전비용 계산에 필요한 확률적인 운전비 시뮬레이션과 전원개발계획 최적화를 위하여 WASP-Ⅱ 전산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효율개선을 통해 최대전력을 감소시킬 수 이는 특정 DSM 대안을 선정하고 우리나라 '95 장기전력수급계획안에 기초하여 회피발전비용을 계산하였다. 시산 결과 DSM 자원에 대한 단위전력량당 회피발전비용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31.3[원/kWh]이며, 이 가운데 회피발전고정비용은 15.0[원/kWh]이고 회피발전변동비용은 16.3[원/kWh]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민자발전소의 회피 발전비용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부하감소법과 달리 민자발전소의 고장정지율과 경제적 투입순서를 정확히 고려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한 회피 발전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다. 또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산하므로 민자발전소의 비용에 대한 영향도 정확히 고려할 수가 있다. 부가적으로 한 개 이상의 민자발전소가 참여하였을 때에 회피 발전비용을 할당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 2022년, 그리고 2040년에 가동에 들어가는 신규 발전원들의 균등화 발전 비용과 균등화 회피 비용의 평균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Annual Energy Outlook 2017(AEO2017)를 작성하는 데 이용된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NEMS)에 있는 것들이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2022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다루었고, 나머지 2019년과 2040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부록 A와 B에서 다루었다. 계산은 NEMS의 전력시장 모듈(EMM)에 들어 있는 미국의 22개 지역에 건설되는 발전 설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22개 지역 발전 설비들의 평균 균등화 발전 비용, 설비 용량을 고려한 가중 평균 비용, 지역 간 비용 편차, 그리고 균등화 회피 비용과 균등화 발전 비용의 차이 등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 LNG와 같은 에너지 가격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선형,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2015까지의 에너지 회피비용과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량을 추정한다. 그 후 에너지 회피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방식과 에너지 회피비용의 변화를 고려한 수정된 방식을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에너지회피비용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축열을 기준으로 주로 300RT급 이상에서 주로 보급되고 있으며, 하계 전력수요를 심야로 이전시켜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하계발전설비를 회피할 수 있는 측냉식냉방에 대한 회피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격, 비용, 요금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캘리포니아테스트(RIM, P, UC, TRC)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적정 지원금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중대형급에서 같이 보급되고 있는 가스 흡수식 냉방시스템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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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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