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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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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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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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이 무엇이며 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불 생산가치, 수원함양가능, 대기정화 가능 등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환경비용무로 간주되어 왔던 산림휴양 기능, 산림정수 기능 등은 개별 단위의 석회석 개발 사업시는 환경비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의 규모는 6,899 억 원에서 1조 7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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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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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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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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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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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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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동차의 설계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신규차량 도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분석대상 전동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며 신규차량 도입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효과,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규차량 구매 시기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LCC에서 활용되는 비용과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인한 운영기관의 부대비용, 피해승객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신규차량의 구매 시기에 따른 대안별 비용분석,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도입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대비용과 사회적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할인율에 따라 대안의 경제적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차량수급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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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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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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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이용 당 비용 접근방법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해외학술지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기관이 구독중인 해외학술지 중 무작위로 선정한 1,745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심층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 속성 중의 영향력 계수(IF), 타기관 중복소장수, 언어, 구독비용, 이용빈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향력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속성들은 해외학술지의 이용당 비용과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 속성의 내부 그룹 간 차이분석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분석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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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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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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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혼잡현상을 갖는 교통체계의 사회비용함수를 사회비용 최소화문제로부터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시간가치가 다를 경우에 비용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공급자 비용함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계사회비용은 특정한 시간가치를 가진 고객이 소비한 시간가치비용과 추가 고객의 처리에 수반되는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혼잡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한계혼잡비용은 공급자의 보상한계비용과 같은 바, 후자는 공급자가 추가의 고객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함에 필요한 용량의 변경에 의한 서비스시간의 변화 양에 대한 이용자 전체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준다는 전제아래서의 공급자 한계비용을 지칭한다. 셋째, 보상한계비용은 서비스시간함수가 산출과 용량에 대해 동차함수일 경우 한계용량비용에 시스템 이용률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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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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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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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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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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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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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디지털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비용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연구를 토대로 디지털 보존의 필수 비용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보존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직접보존비용과 간접보존비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디지털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지털 보존현황을 분석하고 보존비용을 추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본적인 디지털 보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례분석 대상 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보존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도서관 A와 B에서는 각각 원문DB 구축비용의 $11.8\%$와 $8.6\%$에 달하는 디지털 보존비용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 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서고의 구축과 메타데이터 생성 등의 보존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보존이 디지털 자료의 생산 단계부터 접근까지의 모든 활동에 직${\cdot}$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활동이며, 디지털화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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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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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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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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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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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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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그 만큼의 이익분에 대한 손실로 발생되어진다. 영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손실비율이 기업이익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손실 비용의 파악과 그 분석 기법의 체계적 비교 조사 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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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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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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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기후인자를 고려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비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정상조업에서 유지보수 오류이었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HAZOP 구간#4에서 발생되는 가스 누출사고이었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전체 안전관리 투자비에 대한 편익/비용은 0.043과 0.13이었다. 이때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비용 효과적인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