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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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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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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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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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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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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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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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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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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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oint of the meaning, this study selects population which is aged over 65 and new silver generation who is aged between 55 to 64. The objects were selected by purposeful sampling method and the 933 objects who participated in leisure sports age over 55 were used for this thesi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weekly participation frequency was physical 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daily workout time was physical 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participant experience was physical 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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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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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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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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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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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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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evelopment 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however,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20 times since then. The reason for such frequent revisions was that estimating development cost was too composite and indefinit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stimating method of development cost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mong diverse parties. To support the recent revision of 'Restitution and Development Gains Act', this study verified several alternatives of applying standardized costs per area under specific size of develop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sis data, 9,362 Development Charge and cost data of si gun gu for recent 3 year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dividing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definite divisions among regional group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minimize social conflicts as well as contribute in realiz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by revising Development Charge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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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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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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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군용시스템이었던 GPS가 1984년 민간에게 무료사용이 허용된 이후로 현재 위치추적기술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S단말기나 교환기, 수신기 등의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하는 비용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의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이동통신기기 또는 PDA를 사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덜고 물류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기기나 PDA의 위치추적기능을 물류서비스에 적용하여 비용절약을 꾀하고 이동근무자나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업무지시나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효율적인 위치기반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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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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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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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basis of public concept of land and concept of development gains are confirmed, and justific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igat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fairness and reliability of development charges calculation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charges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preventing speculative development project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bad calculation by institutional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experts to construct specification of the development cost calculation sheet submitted by taxpayers. Third, in order to precisely calculate the development cost, basic data should be specified in conditions for approval from the time of granting permission, or it should be minutely described in development charge treatment regulations.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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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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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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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골프에 대한 관심고조로 골프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식적인 필드 라운딩을 별 부담없이 즐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골프가 대중화되기 까지는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드에 나가지 않고서도 실전과 같은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골프연습자판기가 등장했다. 네오골프사에 의해 선보인 '굿샷'골프연습자판기는 필드에 직접 나가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골프 애호가들이 환호를 할만한 제품이다. 뛰어난 제품 성능으로 시장 돌풍을 준비 중인 '굿샷'골프연습자판기를 집중취재 했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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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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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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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LED 조명관련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1년도 정부규제개혁과제의 하나인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관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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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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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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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