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신시스템 운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외국의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표준화 기구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거대해지고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차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자연재해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이하 EAP)수립, 홍수위험지도 및 비상대피지도 등 재해지도 제작,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AP는 이러한 점차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재해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지역의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이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시스템화 한 것이 비상대처시스템(Emergency Action System, 이하 EAS)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댐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EAP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으며, 홍수위험지도 및 비상대피지도 제작 등에 있어서 일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비상대처계획을 반영한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시민의 대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수립된 국내 외 EAP, 재해관련 지도,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합적인 비상대처 및 관리가 가능한 표준화된 EAS 모델의 정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난 대비 임시거주시스템 활용을 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설계를 통하여 신속한 비상사고 유형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비상대응절차의 적용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비상사고의 잠재 가능성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비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재난 대비 임시거주 비상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 및 복구 방안을 도출 하였다. 또한 비상대응시나리오의 각 이벤트별로 비상대응 시 취해져야할 비상대응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행동 주체별 대응 단계별로 정의하였다. 또한 비상대응 주체별 단계별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비상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SOLAS, SAR 등 국제협약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소유자는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색구조 기관에서는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대비 절차들은 경험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위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상대응 절차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평균 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함께 기후변화를 야기하여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심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시설물을 건설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설계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수문자료의 한계로 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다목적댐은 가뭄과 같은 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취약한 낙동강 유역 중 이수용량 대비 비상용량이 가장 큰 합천댐을 대상으로 HEC-ResSim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다목적댐에 적용된 용수공급조정 기준을 고려한 비상용량 활용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변화를 모의하였다.
본 연구는 비상대비 시뮬레이션 모델과 군사연습 워게임 모델간 연동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비상대비 정부 연습은 메시지에 의한 연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사 상황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사연습 워게임 모델과 연동이 필요하다. 군사연습 워게임 모델은 태극 JOS 등 여러 모델이 표준화된 연동방식인 HLA/RT를 적용하고 있고 군사연습 워게임 모델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HLA/RTI 연동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대비 시뮬레이션 모델은 군사연습 모델에서 적 위치, 주요시설에 대한 적 공격 상황 등 한정된 정보만 필요하므로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연동할 수 있는 연동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대비 시뮬레이션 모델과 군사연습 워게임 모델간 연동방식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인터페이스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연동인터페이스 주요기능은 페더레이션 동기화, 저장 및 복구, 객체관리 서비스, 시간 관리, 데이터 필터링 기능이 있다.
지진해일 재해를 저감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예측하지 못하는 지진해일의 급습이 예상되는 해안을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상대처계획은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해일과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대처계획의 일부분으로 임원항에 대하여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피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대피 시뮬레이션은 관련기관에서 지진해일 급습에 대비한 방재훈련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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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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