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비산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산먼지는 도로재비산먼지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현장은 비산먼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현장 비산먼지 관리 규정 수립에 기여하고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측정 및 분석을 진행했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시간별 변동을 확인했고 담장과 난간 뒤에서 측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것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으로 간이 펜스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야외저탄장을 옥내화 함으로써 외부로 날리는 비산먼지는 감소했지만,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석탄 비산먼지와 유해물질들을 단순히 격리함으로서 이러한 물질들이 내부에 축적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옥내 저탄장을 선정하여 내부 기류 흐름 양상과 환기량을 분석하였다. 옥내저탄장 내부 기류는 전반적으로 지형적으로 산 쪽에 접한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바다와 접한 북쪽 루버에서는 해풍에 의한 기류가 유입되고 있었다. 옥내저탄장 내부로 유입되는 총 유량은 918,691m3/h, 시간당 자연환기 횟수는 0.6회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기류가 집중되는 위치에 강제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자료와 전산유체역학(CFD) 모델을 사용하여 방풍벽이 건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사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산 ASOS에서 10년 동안 관측된 풍속을 평균하여 기준 고도(지상 10 m)에서의 유입류로 사용하였다. 수치 실험은 방풍벽 건설 전과 5 m 및 10 m 높이의 방풍벽을 건설한 후에 대해 16 방위 풍향을 유입류로 진행하였고, 부산 ASOS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북동풍과 남남서풍에 대한 상세 흐름을 분석하였다. 북동풍에서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흐름에 의해 비산 먼지가 확산되어 공사 지역 내부에 위치한 감천초등학교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5 m 높이의 방풍벽을 설치했을 때는 방풍벽 설치 전에 비해 풍속이 조금 감소했고 비산 먼지의 확산이 줄었다. 10 m 높이의 방풍벽을 설치한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37% 감소하였다. 남남서풍 유입류에서는 지형과 건물의 영향으로 공사 지역에서 복잡한 흐름 패턴이 형성되었다. 남쪽 공사 지역에서는 비산 먼지가 정체되어 농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는 북풍의 흐름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풍벽 건설 후에는 공사 지역 내부에서 풍속이 감소하면서 공사장 내부 농도는 높아졌지만, 초등학교에서의 농도는 감소했다.
Fine Dust in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social disaster since 2019 due to continuous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10(PM 10) and PM 2.5. The fine dust issue has negative physical and mental impacts, especially on vulnerable population including children and the elder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installed fine dust shelters since 2019.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evaluates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these facilities. Therefore, 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PM levels and dust scattering construction sites, or air pollutant emission sites through in depth spatial analyses. The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M shelters in Seoul, and to evaluate the location efficiency of them. Kernel density, krigging, and network analyses were conducted, and floating population was considered instead of census data for this research. The reults of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road system showed that Yangcheon-gu, Songpa-gu, Seongbuk-gu, and Dobong-gu were found to need additional fine dust shelters. Also,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floating population that includes children and the elderly showed that Songpa-gu, Seodaemun-gu, Gangdong-gu, Seocho-gu, and Dongdaemun-gu need more placements of find dust shel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urban planners to enhance find dust shelter placement in urban areas, and vulnerable population issues would be considered in many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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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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