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온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실제 유통 환경에서 난각에 Salmonella Enteritidis가 오염된 비세척란의 적절한 온도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Salmonella Enteritidis가 접종된 비세척란은 총 7일간 25℃ 항온보관 및 5가지의 다른 온도변화조건에서 보관하였다. 온도변화조건은 계란을 초기 25℃에서 보관 중 온도를 10℃ 또는 35℃로 변화하였다. 보관 중 기실의 높이, 중량감소율, 비중 및 농후난백 비율을 1일 간격으로 평가하였다. 기실의 높이, 중량감소율, 비중은 25℃ 보관 3일 및 4일차에 10℃로 온도를 낮추었을 때 초기값이 유의적으로 보존되었다. 농후난백 비율은 초기 값과 비교하였을 때 보관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5℃ 보관 3일 및 4일차에 10℃로 낮추는 것이 실제 유통 시 비세척란의 안전관리에 적합함을 시사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내환경검증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계통의 기기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고 환경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기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9조의2(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따르며 세부평가 대상범위는 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련 전기기기, 기능이 상실되면 안전관련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비 안전관련 기기, 규제지침 Reg Guide 1.97에서 요구하는 사고 후 감시기기 등이며 국내의 경우에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에 따른 내환경검증 기계류 기기의 비금속 부품 등이 추가로 해당된다.
CFC-113과 1,1,1-trichloroethane 등과 같은 CFC 화합물은 화학적 안정성 및 열역학적 특성 등이 우수하고, 불연성이며, 부식성이 없는 화합물로 오랜 시간 동안 전 산업에 걸쳐 널리 사용 되어 왔다. 하지만, 1989년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 이들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어 대체 세정제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정력이 우수하면서 환경 친화적이며 인체 유해도가 낮으며 부식성 물질을 발생 시키지 않는 비수계 세정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글리콜 에테르계의 용매와 파라핀계 탄화수소 물질을 일정 비율로 혼합, 배합하면서 실록산을 첨가하여 비수계 세정제를 배합 제조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정제의 물성과 세정성을 평가하여 대체 세정제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배합세정제의 물성측정 결과 밀도와 표면장력이 낮아 오염물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인화점과 증기압 측정값으로 세정제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플럭스, 솔더 및 그리스에 대한 세정성능 측정결과 높은 세정성능을 보여주었고 피세정물의 표면에 잔류물이 생성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규제물질과 동등한 세정능력을 지니며 침투력이 우수하고 인체 유해도가 낮은 세정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특성변수를 고려하여 KOSPI 200을 구성하는 포함종목에 대응되는 대응 종목을 선정하고 두 집단간의 변동성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KOSPI 200 선물거래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체계적 위험, 시장가치, 회전율, 주가수준 등의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였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노출의 영향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는 KOSPI 200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의 제약요인을 줄여주어 현물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단기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선물거래 도입 이후 현물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서야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 도입 이후에 현물시장의 변동성과 자기상관에 나타난 변화는 시장마찰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외환위기 이후에는 포함종목의 변동성이 이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장마찰요인에 의한 영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분분석보고서(SAR) 작성시 이용되어온 USNRC의 RG 1.70을 참고로 하고, 신형 원자로와 관련된 최신의 규제 정보와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근거하여,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용 SAR 작성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안)은 RG 1.70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안전 설계 정보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 지침을 표준 설계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 이용할 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성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통합 허가(COL)용 SAR 작성 지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산업 기술 기준의 준용을 제외하고는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침(안)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전문가 검토가 수행될 예정이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의 인$\cdot$허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월성 2,3,4호기의 비정상 운전 중 열수송계통의 과도변화해석이 수행되었다. 중수로에 대한 캐나다의 규제문서인 AECB R-77 요구조건에 대한 만족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여러 비정상 운전시 과도변화에 의한 원자로 모관의 최고압력값은 ASME 코드의 제한치 이내로 만족되었다. 고압시 보호장치인 LRV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전자산업의 공정에서 PCB기판납땜은 괼수적이며 이에 사용하는 Flux내 용제인 IPA(Iso--propyl alcohol)와 메탄올은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화재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메탄올은 유독성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법상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기존 Flux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재위험성은 없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물질에는 해당되지 않는 디클로로프로판(Dichloropropane, DCP)를 주성분으로 하여 Flux 특성에 맞는 안정제 및 첨가제를 적정 조성비로 조합하여 용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200ppm의 작업환경허용농도를 470 ppm으로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납땜불량율은 0.083%에서 0%로, 퍼짐성은 85%에서 87%로, 전연저항은 1.0$\times$$10^{12}$$\Omega$에서 6.9$\times$$10^{12}$/$\Omega$으로 기존 Flux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므로 Flux의 안정성은 물론 환경안전측면과 품질, 생산성도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품질 특성시험 및 제품 신뢰성 시험 결과 만족할 만한 곁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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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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