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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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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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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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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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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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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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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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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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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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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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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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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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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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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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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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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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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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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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각국들이 수입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대한 각국에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행계획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안되어 수입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철폐되며 WTO체제는 GATT체제를 대체하여 보다 새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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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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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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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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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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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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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But, no progress is being made at the WTO and DDA negotiations, the FTA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countries have been cleverly utiliz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SPS and TB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aggressivel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TA has the potential to activate the global value chain, there is a high need for exporting companies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agriculture and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The non-tariff measur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field of domestic agricultural exports were mostly comprised of SPS measures and TBT measures. The non-tariff measures corresponding to inputs and production stages of value chain elements (seeds, seedlings) in the value chain were mainly reported in SPS measures. TBT measures are mainly carried out in selective packaging, storag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sales. It is most important for agricultural export companies to know their position on the value chain and information on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Since there are non-tariff barriers that are difficult to be solved at the individual enterprise level, a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actively promoting relevant information to farmers and agricultural exporters. In addition, potential export farmers and prospective export companies will be able to identify TBT and SP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well in advance, and respond to them in advance. Also, through networking with export related organizations and overseas buy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policy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 is linked effectivel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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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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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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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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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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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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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