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works as a Non-Tariff Barriers(NTBs) for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access the Chinese market. China is the largest market for Korea's cosmetic exports, but China's policy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has become a barrier to Korea's cosmetics exports to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regulations of the Chinese certification system for imported cosmetics. revealed that there are such problems as ① information leakage ② duplication of inspection ③time delay. In order to verify those problems,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Korean cosmetic exporting companies to China have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not only protects its own industry, but also serves as a NTBs to disturb the access of imported cosmetics to the Chinese market in order to foster Chinese cosmetic industry.
각국들이 수입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대한 각국에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행계획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안되어 수입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철폐되며 WTO체제는 GATT체제를 대체하여 보다 새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Recently,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But, no progress is being made at the WTO and DDA negotiations, the FTA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countries have been cleverly utiliz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SPS and TB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aggressivel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TA has the potential to activate the global value chain, there is a high need for exporting companies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agriculture and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The non-tariff measur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field of domestic agricultural exports were mostly comprised of SPS measures and TBT measures. The non-tariff measures corresponding to inputs and production stages of value chain elements (seeds, seedlings) in the value chain were mainly reported in SPS measures. TBT measures are mainly carried out in selective packaging, storag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sales. It is most important for agricultural export companies to know their position on the value chain and information on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the global value chain. Since there are non-tariff barriers that are difficult to be solved at the individual enterprise level, a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actively promoting relevant information to farmers and agricultural exporters. In addition, potential export farmers and prospective export companies will be able to identify TBT and SP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well in advance, and respond to them in advance. Also, through networking with export related organizations and overseas buy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policy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 is linked effectivel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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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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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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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accordance with the promotional strategy of the 'simultaneously occurring and high-level comprehensive FTA that Korean government made clear in the FTA promotion roadmap in 2003, it has already entered into FTA with 22 countries such as Chile, Singapore, EU, MERCOSUR, ASEAN and the like but is progressing or promoting the negotiation about FTA.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lift all sorts of non-tariff barriers that put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China with the promotion of the lowering of customs duties in the negotiat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nticipated that imports will be expanded in the manufacturing field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of Korean firms within China.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make efforts to prevent the roundabout trade made via China by reinforcing the standard and criterion for the origin of country in the Korea 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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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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