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각국들이 수입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대한 각국에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행계획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안되어 수입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철폐되며 WTO체제는 GATT체제를 대체하여 보다 새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의 급격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양국간에 서로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cdot$칠레 FTA 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다른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works as a Non-Tariff Barriers(NTBs) for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access the Chinese market. China is the largest market for Korea's cosmetic exports, but China's policy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has become a barrier to Korea's cosmetics exports to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regulations of the Chinese certification system for imported cosmetics. revealed that there are such problems as ① information leakage ② duplication of inspection ③time delay. In order to verify those problems,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Korean cosmetic exporting companies to China have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not only protects its own industry, but also serves as a NTBs to disturb the access of imported cosmetics to the Chinese market in order to foster Chinese cosme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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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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