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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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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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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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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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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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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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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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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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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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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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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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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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년기 배우자가 지각한 돌봄부담과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치매 노인을 돌보는 만60세 이상 배우자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전체 돌봄부담은 3.76점(SD=.57)으로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의 경우 비공식적지지는 2.65점(SD=.78), 공식적지지는 2.60점(SD=.77)으로 중앙값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3.11점(SD=.78)으로 중앙값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활동 부담, 비공식적지지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활동 부담이 낮을수록, 비공식적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 부담과 비공식적 지지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부담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가 사회활동 부담을 경험하여도 비공식적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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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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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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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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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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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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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지구적인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유용한 방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공적 시스템과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노년후기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가족 지원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적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한 가족지원체계를 보완하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노년기 삶의 긍정적 마무리 및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가족 지지의 대처자원을 발굴하고, 보완가능한 대체가족 지원시스템을 개발, 강화시켜 독거노인과 돌봄노인의 케어시스템을 다차원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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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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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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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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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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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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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formal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and support on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This study applied panel data analysis to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and obtained two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having a mother-in-law and co-residing with parents-in-law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rried working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Child care provision from the parents of a married working woman also positively influenced her additional birth plan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housework assistance from a woman's mother-in-law or mother had no effect on her birth plans in both models investigated: the additional birth plan model for all women,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and the additional birth plan model for only working women.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hild care availability, with grandparents as the trusted providers, is a more important factor in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than housework assistance from their mothers-in-law and mothers.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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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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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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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revious research on elderly care in rural areas has focused on inter-generational support, ignoring the possibility of elderly care among community members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roles and potentials of community-based elderly care in rural areas where nearby family or formal services are unavailable.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elderly in three Korean rural villages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s. Each village was studied as a separate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lderly in each village were conducted. All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Reflective Qualitative Analytic Technique. Results showed that rural elderly in all three villages had lunch, talked, and played together; almost everyday in the winter. However, the nature of care among rural elderly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community (the traditional rural, the rural mixed with the urban, and the neighboring rural with the urban). Specifically, the use of mutual aids (providing food, repairing housing, and checking personal safety by telephone or visit, etc.) was most consistent at the traditional rural village. Because both the rural village mixed with the urban and the neighboring rural village with urban have better access to many aids and programs from formal institutions, mutual aids among community members decrease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ural village. However, regular group activities such as sports, dancing or debate help to provide pleasure and integrate the commun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munity relationships as a substitution for social support provide by family or formal services can be utilized in rural area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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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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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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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