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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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과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rade Openness and FDI on Income Distribution)

  • 강명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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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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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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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무역개방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세계화의 확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한 무역개방, 1인당 개인소득은 물론 FDI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국내 유입된 FDI와 해외로 유출된 FDI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오차수정모형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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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Inequality Factors and Trend in the Earnings of Self-Employed)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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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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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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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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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고객의 신뢰 및 결속에 미치는 고객불만의 부정적 영향: 불평처리 공정성 지각의 조절효과 (Dis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and Repurchasing Inten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quity to Complaint Handling)

  • 박경도;박진용;서지연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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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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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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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고객불만에 대한 대응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업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터넷 상거래 상장에서, 다양한 대안 그리고 낮은 전환 비용 등의 특성 때문에 고객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불평처리를 경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 불만 (상품관련, 쇼핑몰관련)이 쇼핑몰과 고객간의 관계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2) 불평처리의 세 가지 공정성(분배적, 절차적, 상호적) 지각이 불만과 신뢰 및 결속몰입간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상품관련 불만과 결속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불만은 신뢰와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서는 분배적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불만과 신뢰 및 결속의 부정적 관계가 대체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는 상품관련 불만이 신뢰와 결속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를 상호적 공정성의 확보는 불만과 신뢰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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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4선식에시 비선형 부하의 운전시 유도전동기의 특성 해석 (Characteristics Analysis of Induction Motor by Operation of Non-linear Loads under the 3-Phase 4-Wire Grid System)

  • 김종겸;박영진;이은웅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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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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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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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3상 4선식 전원공급 시스템에서 단상 및 3상 부하의 운전하에서 전압 불평형은 부하의 불평형 운전에 의해 발생되고, 전류 불평형은 떨어진 전압 품질에 의해 더욱 심해진다. 에너지 변환장치로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컨버터는 3상 4선식 배전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고조파 전류를 주입함으로서 고조파 왜란을 증가시킨다. 고조파 전류는 전동기 출력 토크를 감소시키고, 전동기를 과열 또는 소음을 증가시키며 회전자에 토크 맥동을 증가하여 기계적인 공진과 진동을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3상 4선식 배전시스템에서 선형 및 비선형 부하의 혼합 운전시 불평형과 고조파 성분에 의해 유도전동기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선형 단독운전, 비선형 부하 결합에 따른 특성 변화를 해석한 것으로서 단상 비선형 부하의 추가 운전시 5 고조파 필터로도 저감이 어려운 고조파로 인해 토크 맥동 횟수는 줄고 리플값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적극적 불평행동에 관한 연구: 감정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Consumers Vigorous Complaining Behaviors in the Internet Web Site Explained By Integrat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Anger)

  • 조승호;조정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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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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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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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 (Anger)이 소비자 불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이론 중에 하나인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삼성 핸드폰 애니콜 사용자들이 개설한 '소비자의 힘'이란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감정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요인들의 결합을 통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힘" 웹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감정적 반응인 분노와 계획행동이론의 변인들(주관적 규범, 태도, 행동의도, 행위)과 함께 불평행동 하나인 서명운동의 유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Anger)과 행동이론의 결합이 소비자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불평행동의 적극적 참여 의도는 서명참여 유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신용카드서비스에 대한 공적불평행동과 불평처리 만족에 관한 연구 (Consumer Public Complaint Behaviors and Satisfaction of Complaint Handling By Credit Card Services)

  • 이영애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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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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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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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nalyzed consumer public complaint behaviors and the satisfaction of complaint handling among credit card users who availed of credit card services.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in this area, despite the obvious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nd improving credit card market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nsumer compliant behaviors with a focus on public actions, such as voice responses and the third party actions among credit card users. With the goal of providing consumers with more positive expectations of credit card companies' complaint handling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public actions and the negative effect of complaints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post-complaint behavior toward credit card services. The responses from 1,000 credit card user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logit analysis, and Heckman selection estimate. The analysis provided three major results: (1) perceived service quality among credit card users was conceptualized into groups such as responsiveness, innovation, company, additional service, and fee, (2) perceived service qualities, age, residential area, employment status,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had significant effect on public compliant action behaviors, and (3) unidimensional factors resulting from post-complaint behaviors were analyzed and several variables, such as period of credit card use, average amount used, and perceived service qual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complaint handling in terms of credit card services. Sever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불평등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equality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 염동문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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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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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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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구성집단별 보건의료비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 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40대, 신체외부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 소비가 낮은 그룹에서의 격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엔트로피지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정신적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 소비가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울산과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집단별 요인분해에서 집단 간보다는 집단 내의 보건의료비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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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의 정치경제 :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 (Political Economy of Inequality Mitigation : Experiences of Netherlands and Denmark)

  • 최유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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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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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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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지역박탈이 주민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대상으로 - (The Multilevel Effects of Regional Deprivation on Perceived Upward Social Mobility of Residents)

  • 송태수;임업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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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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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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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도시 내 공간적 불평등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주제다. 그러나 공간적 불평등이 주민에게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과 공간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수준에서의 박탈을 나타내는 개념인 지역박탈이 주민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5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순서형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박탈이 주민의 계층상승에 대한 믿음을 저해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기회 실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격차가 지속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