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of fishery household from 2003 to 2012 with the panel data of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we decomposes the Gini coefficients into five income sources, fishery income, non-fishery income(non-fishery business income, non-business income), transfer income, irregular income and calculate the impact of each income source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 evident trend toward increasing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was found. Also, we find rising fishery income and non-fishery income play important role in the rapid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Only transfer income appear to reduce total income inequ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근로자의 치주질환 유병 여부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구강 행태적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제5기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64세 한국 성인 근로자 16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치주조직 유병자에 대해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전신질환, 수면시간, 구강건강수준, 씹기 문제 및 저작 불편함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영향력은 씹기 문제와 저작불편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서 3.5배 이상 치주조직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국 근로자에 있어서 치주질환 유병의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차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와 성별은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주요 계층 요인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의 존재를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 성인에 대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인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용-성별 집단과 각 건강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건강 척도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용되며, 건강자원으로는 네 가지 차원(사회적 관계, 심리적 자원, 활동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의 총 19개 변수가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규직 남성에 비해 나머지 세 고용-성별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지 않게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각 집단별로 다르다. 가장 건강을 열악하게 평가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비정규직 남성 집단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낮은 스트레스, 종교활동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대인신뢰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을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 정책적 실천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현재처럼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양극화와 세대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동질적인 부모의 배경,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학력 간에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 이동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질혼의 개념을 구성하는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하는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내 불평등 및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혼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으로는 고학력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적 동질혼이 자산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비에는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에는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이전이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30대 젊은 부부에게는 귀속적 특성이 자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장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도출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궤적 유형과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의 관계를 검증하여 중·장년기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12차(2007년~2017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기 2,41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건강상태에 있어 안정집단과 위험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수준-유지형(46.3%)', '저수준-유지형(19.6%)', '감소형(17.5%)', '증가형(16.6%)'의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건강상태와 밀접한 요인인 만성질환 변화를 통제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경제활동을 할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고수준-유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감소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저수준-유지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 '증가형'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체계의 정책적 제언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 흡연 등에서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흡연자일수록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의료 미치료 해소를 위하여 장애 의료와 관련한 정책적 제도의 개선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방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행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회 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SUV 선호 증가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SUV 관련 게시글 32,679개를 수집한 후,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SUV 담화에서 주요한 토픽으로 등장한 '안전'이 범죄로부터 개인의 위험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교통사고 및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SUV 소비는 개인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위험에 대한 대비 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 인식 저변에는 불평등 증대로 인해 감소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경상남도의 높은 표준화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사망비가 구조적으로 높은 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영국의 헬스 액션 존 사업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 파트너쉽, 자원의 집중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2010년에는 17개 읍면동, 2011년에는 12개 읍면동, 2012년에는 11개 읍면동에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이다. 2010년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인 17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관련 수단 및 지역 차원의 사업진행 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지원단과 사업운영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사업 인력들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에는 사업팀과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역사회조사 이후에는 지역사회조사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수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업 관련 주민자치조직인 건강위원회가 17개 읍면동에서 출범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쉽의 구축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나 원칙에 근거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경상남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통한 표준화사망률 감소 및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안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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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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