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파일과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을 설계함에 있어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반자동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불부합지 유형 중에서 회전형, 편위형, 회전/편위형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불부합지를 반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사례지역에 대해 매칭 기준점을 선정하고, 최적의 매칭 회전량(-0.4%)을 분석하여 불부합지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적 증감형 및 불규칙유형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실측을 동반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지적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사업으로 다량의 공간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기보다는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실험지역에 적용하여 본 결과 지역별 불부합 정도의 측정과 함께 도곽별로 불부합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향후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획과 우선순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 조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국민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GIS 관련 데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적불부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상용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방법론의 실험을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여본 결과 불부합을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 군 구 경계지역의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와 현황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행정경계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의 지적불부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경계 주변지역의 지적불부합 정도는 X좌표의 RMSE가 ${\pm}3.15m$, Y좌표의 RMSE가 ${\pm}2.85m$로 산출되었고, 행정경계 비주변 지역은 X좌표의 RMSE가 ${\pm}1.33m$, Y좌표의 RMSE가 ${\pm}0.75m$로 산출되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치정사사진을 이용한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있어 육안판독 수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조사 방법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실험지역 적용을 통하여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성과로는 기존 조사 방법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point-correspondence 기반의 불부합지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확도 측면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조사 기법과 비교한 결과 정확도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필지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라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토지의 가치는 대부분 지목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많은 수익이나 산출이 기대되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욕구의 증가로 토지이용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것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난개발 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지목불부합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나 정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목을 기반으로 한 필지별 토지이용/토지피복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필지별 토지이용/토지피복도와 편지지적도상의 지목을 비교·분석하여 지목불부합 정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지역의 불부합 정도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향후 지적불부합지를 정량적으로 자동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용지경계의 불부합은 공사 현장의 용지 보상 때마다 발생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증액, 재설계, 공사지연등 많은 국가적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번 연구에서는 "광명시대로 3-15호선 외 2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용지 불부합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연속지적도와 지형의 불일치로 인하여 공사용지보상선이 3m-4m 좌측으로 편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용지보상과 재설계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향후 연속지적도의 좌표체계의 정확도 개선 및 수정 그리고 지형 지적도의 일치하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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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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