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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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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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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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컨텐cm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컨텐츠 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 보호 기술 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유통/서비스에 해당하는 기술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컨텐츠 불법복제 빛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륵 Agent를 이용한다. Agent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컨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 내포된 Agent는 불법복제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제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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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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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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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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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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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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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 그동안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가지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해 오던 B사대표 및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되며 각 매스컴에 보도가 잇따랐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기로 자판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다 싶으면 한건 씩 터지는 자판기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키는, 일이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계속하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외부 불신이 쌓여 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과연 "돈 놓고 돈 먹기 식" 자판기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킬 묘책은 없는 것인가.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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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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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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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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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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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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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lists of illegal fishing controlled by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rom 1994 to 1996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fishing patrol vessels controlled total 826 cases in 2,726 days of 292 voyages by 17 vessels in 1994, total 1,086 cases in 3,060 days of 333 voyages by 18 vessels in 1995 and total 933 cases in 3,126 days of 330 voyages by 19 vessels in 1996. 2. The fishing period of illegal fishing was generally concentrated from April to September. But year after year, illegal fishing was scattered throughout the year. 3. The most controlled sea area of illegal fishing was the south central sea area in the sea near Port of Tongyeong. The sea area occupied about 36~51% of totality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The second was the south western sea area in the sea near Port of Yosu. The sea area occupied about 18-27%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a little bit increased every year. The third was the south eastern sea area in the sea near Pusan. The sea area occupied about 13~23%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decreased year by year. 4. The most controlled kind of illegal fishing was the small size bottom trawl. This occupied about 81-95% of totality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increased year by year. The second was the medium size bottom trawl. This occupied about 4-7%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decreased year by year. The third was the trawl of the coastal sea, this occupied about 2~4%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a little bit decreased every year. 5. The most controlled address of illegal fishing manager was Pusan city which occupied about 33-51% of totality. The second was Cheonnam which occupied about 24-29%. The third was Kyungnam which occupied about 16~35%. 6. The most controlled violation of regulations was Article 57 of the Fisheries Act which occupied about 56-64% of totality. The second was Article 23 of Protectorate for Fisheries Resources which occupied about 21-36%. And the controlled cases by it were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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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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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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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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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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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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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 체계는 저작권 및 사용자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상품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 MP3 미디어 데이터는 불법 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사용권 관리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MP3 미디어 데이터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권 보호를 원하는 사용자와 저작권 및 불법 재생과 배포의 차단을 원하는 저작사 및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추가적으로 MP3 미디어 데이터의 불법 재생 및 배포를 차단할 수 있는 MP3 미디어 데이터 유통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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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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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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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has increased users' desire for more information, and as a result, it created 'deluge of information', generating so much information. Especially, profit-pursuing corporation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to secure its own technological power. However, damages caused by illegal copy of information by illegal outside users or insiders are coming to the fore as social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is to propose secur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illegal copy of data by insiders. The proposed scheme is a secur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at carries out explicit authentication for internal users using 2MAC and provides data based on the authentication, thereby preventing illegal copy of data by insider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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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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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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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study, the patterns of people who get dental services from unqualified dental practitioners were identified by using "2006 National Dental Health Investigation". There were 4,543 people in total and the group was divided into two groups - those who had experience of receiving dental services from unqualified practitioners and of those who had not. The most pattern model was CHAID. It was patterned that 39% of those who are more than 68 years would experience such unqualified dental service, and it was found that 3% of those who are less than 33 years experienced such a service. It was found that 45% of those who are 55 or 68 years and woman would experience such unqualified dental service, and 32% of those who are 55 or 68 years and man experienced such a service. With the increase in health awareness, the burden of medical bills is also rising. However, cases of unqualified dental treatments that could cause extremely dangerous symptoms are also rising recently.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anticipate those groups who are most exposed to unqualified dental services, and educate them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nd publicise about the danger.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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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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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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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 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