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불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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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2009년 몬트리올 2개의 새로운 항공법조약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조약)에 대한 고찰)

  • Kim, Doo-Hwa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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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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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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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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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ing Quality Control of Security Screening for Deterrence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 Focused on the Factor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불법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한 보안검색 수준향상 방안 연구 - 인천국제공항 요인 분석)

  • Im, Sang-Hun;No, Yeong-Dong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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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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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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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의 항공테러는 단순한 항공기 납치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공중 폭파,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공항과 승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항공 외부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의 불법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보안 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항공보안관리 체계 전환, 출입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한 점검활동 강화, 국제권고기준 항공보안장비 보유와 첨단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안검색과 고객편의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지향하며, 행동탐지기법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안검색 운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 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항공보안 평가(USAP-CMA)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 보안평가관 등과 철저히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보안 전문가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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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isabled Parking System Using Deep Learning Model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의 개발)

  • Lee, Jiwon;Lee, Dongjin;Jang, Jongwook;Jang, Su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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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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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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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arking area for the disabled is a parking facility for the pedestrian disabled and is a parking space for securing pedestrian safety passage for the disabl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of areas for the disabled, the use of parking areas is restricted, and violations such as illegal parking and obstruction of parking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ystem to crack down on illegal parking in handicapped parking areas using the YOLOv5 model, a deep learning object recognition model to improve parking interference within parking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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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Respond to Cyber Threats in Civil Aviation (민간항공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에 관한 연구)

  • Park, Man-Hu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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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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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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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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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al Time Access Log holding in check IP Fragmentation Attack (IP Fragmentation 공격에 대비하는 실시간 접근 로그 설계 및 구현)

  • Kug, Kyoung-Wan;Lee, Sa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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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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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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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테러가 전 세게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IP Fragmentation은 이 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IP 패킷의 효율적인 전송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몇 가지 보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법 침입자는 이러한 IP Fragmentation 취약점을 이용해 IP Spoofing, Ping of Death, ICMP 공격과 같은 공격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한다. 최근에는 IP Fragmentation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공격 외에도 이를 이용하여 패킷 필터링 장비나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한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재조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일부 라우터나 침입차단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들에서 불법 사용자가 패킷을 다수의 데이터그램으로 분할하여 공격한 경우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시간 접근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스템 스스로 대처한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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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of Multi-Web Cluster Group for Safe E-Business Model (안전한 E-Business 모델을 위한 다중 웹 클러스터 그룹의 분산 침입 탐지 시스템)

  • Lee, Kee-Jun;Jung, Chai-Ye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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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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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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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고가용 E-Business모델을 위해 구축된 나중 웹 클러스터 모델은 구조적 특성상 내부 시스템 노드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3자에 의한 고의적인 방해와 공격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된 시스템 노드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의 정보유출과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나 제안한 분산 침입 탐지 시스템은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Detection Agent를 이용한 작업요구 패킷의 검사를 수행하려, 이후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Monitoring Agent를 동하여 작업과정을 관찰하며 허용되지 않는 자원의 접근 및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시스템 노트와의 긴밀한 협조작업을 동해 침입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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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 framework for illegal footage -Focused On Android Smartphone- (불법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심으로-)

  • Kim, Jongman;Lee, Sangjin
    •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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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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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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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discussions for the eradication of illegal shooting have been carried out in a socially-oriented wa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cyber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illegal shooting. Although the social interest in illegal shooting has increased, the illegal film shooting case is evolving more and mor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that can hide confused videos are constantly circulating around the market and community sites. As a result, field investigators and professional analys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framework for illegal shooting cases in order to give practical help to illegal shooting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d a system that can detect hidden applications, which is one of the main obstacles in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We developed a detection too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and confirmed the feasibility and scalability of the system through experiments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concealed apps.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Free Server and the Game Company's Response Plan (프리 서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게임사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Kim, Geong-Jun;Lee, Jo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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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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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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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리 서버란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개인이 게임을 변조하여 배포하고 불법 운영하는 서버를 뜻한다.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만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기존 게임의 서버를 개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논문은 그러한 사례 중 K사의 서비스 종료 게임인 '그랜드체이스'의 프리서버 현황과 게임사의 대처 상황을 조사하고 플레이 경험이 있는 유저들을 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프리서버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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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 장비의 기술현황과 발전추세

  • 임중수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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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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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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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전은 적의 전자파를 수신하여 적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적이 레이더나 통신기들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같은 반송파 주파수에 잡음 신호를 송신하여 적의 전파 사용을 방해하는 활동이다. 전자전 장비에 소요되는 기술은 레이더나 통신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전자, 기계, 재료 기술 외에도 광대역 주파수의 전자파의 실시간 수신기술, 실시간 복재 기술 등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민과 군의 기술이 활발히 교류되는 이땐 산.학.연.군이 힘을 합쳐 연구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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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안전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 박영호;이경근;이상곤;문상재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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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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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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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무선 ad hoc 네트워크는 고정된 기반 망의 도움없이 이동 단말만으로 구성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ad hoc 네트워크는 구성이 변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불법 노드가 네트워크 자원소비 및 경로방해 등의 동작이 용이하므로 라우팅 프로토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ad hoc 네트워크에서의 대표적인 안전한 라우팅 프로토콜인 Ariadne 프로토콜, ARAN 프로토콜 그리고 SAODV 프로토콜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