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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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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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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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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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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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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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정보윤리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였고,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고, 고학력일수록 불법복제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실시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요인은 태도, 사회적 규범, 행동의 용이성, 상황적 변수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불법복제 의도에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상황적 요인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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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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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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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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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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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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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앱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불법 앱 배포 및 사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법 앱의 배포를 막고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전송 중인 불법 앱을 탐지하고 신고하는 불법 앱 전송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HTTP와 FTP 같이 파일 전송에 많이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패킷 스니핑, 분석, 조합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로 전송중인 앱 파일을 복원하며, 내부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저작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불법 앱 전송 여부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불법 복제 앱 전송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 디바이스 수준에서 패킷 스니핑을 수행하여, 불법 앱엽 전송 탐지를 위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또한 스니핑한 패킷들을 효율적으로 조합하고 앱 파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며, 중앙 신고 서버를 통한 탐지 결과 확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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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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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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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컨텐cm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컨텐츠 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 보호 기술 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유통/서비스에 해당하는 기술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컨텐츠 불법복제 빛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륵 Agent를 이용한다. Agent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컨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 내포된 Agent는 불법복제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제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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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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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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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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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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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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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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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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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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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th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illegal and harmful broadcasting, and shows illegal and harmful broadcast on the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and eradication plan. First, we reviewed the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illegal and harmful broadcas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econdly surveyed illegal and harmful broadcasts of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s and their awareness and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is illegal, harmful broadcasting exposure frequency is high, illegal, and harmful broadcasting exposure is caused by characteristics of real time broadcasting rather than user's. In order to eradicate the illegal and mobile information about the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 it is necessary to fix the illegal service and harmful broadcasting reporting system, but the government has confirmed the requirements for regulatory measure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illegal use of mobile live streaming services and the eradication of harmful inform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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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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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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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에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식별을 위한 고유 식별 정보(unique identification)를 삽입, 추출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불법 사용 방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그리고 차후에 불법 사용자의 적발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사용자 관련 정보와 음악의 식별 정보를 저작물에 삽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이나 또는 청취 중에 녹음한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를 막는 방법이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에 유통된 음악 파일에서 삽입된 식별코드를 추출하여 음악 파일의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불법 사용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널리 이용되는 MP3, AAC, WMA 등과 같은 손실 압축을 거친 이후에도 삽입된 워터마크를 검출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섞어 신호처리에도 강인한 특성을 갖는 기술을 제안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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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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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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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llegal and harmful contents on the Internet has been an issue and been increased in Korea. They are often posted on the billboard and website of small enterprise and government office. Those illegal and harmful contents can relate to crime and suspicious activity, so, we need a detection system. However, to date the detection itself has been conducted manually by a person. In this paper, we develop an automated URL detection scheme for detecting a drug trafficking by using Google. This system works by analyzing the frequently used keywords in a drug trafficking and generate a keyword dictionary to store words for future search. The suspected drug trafficking URL are automatically collected based on the keyword dictionary by using Google search engine. The suspicious URL can be detected by classifying and numbering each domain from the collection of the suspected URL. This proposed automated URL detec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for detecting a drug trafficking, also reducing time and effort consumed by human-based URL de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