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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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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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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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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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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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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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불법복제만화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기 때문에 음란성과 폭력성이 심각하고 독자들의 만화취향을 저질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복제만화는 정상적인 출판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만화전문 출판사들의 의욕을 꺾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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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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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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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불법으로 복제된 앱의 사용도 증가하여 앱 마켓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앱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복제된 앱의 사용을 방지하는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었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한 최초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없어서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불법 복제 앱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불법 복제 앱 탐지기는 앱 설치 과정에서 생성되는 odex 파일을 사용함으로 불법 복제 앱을 탐지하고, 포렌식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최초 유포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제안하는 불법 복제 앱 탐지기는 시스템 서버에서 서비스 형태로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 불법 복제 앱 탐지기는 평균 0.2초 이내로 불법 복제 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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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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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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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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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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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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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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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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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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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PC 소프트웨어, 동영상, 음원, 등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유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불법복제 행동 유발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목적론적 요인과 과거행동 및 습관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습관은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익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법적, 기술적 위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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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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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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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부터 그들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자들도 사용자간 불법 콘텐츠 공유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규제가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모형을 개발하고 규제와 비 규제하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최적 조건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간의 충분한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복제의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 사이에 충분한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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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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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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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공간영역 상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복제 영상과 원본 영상간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그 유사도를 측정하고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계층적 구조의 불법 비디오 감식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의 대표적 특성인 명암도에 따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공간적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영상들에 대한 검색 시간과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순위 표본 프레임을 이용하여 유사한 후보 영상군을 추출한다. 이러한 후보 영상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불법복제 비디오의 형태를 감안하여 각 프레임의 중앙 영역을 포함하여 통계 검정을 이용함으로써 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며 동시에 선택된 순위 표본 프레임 수는 약 50% 가량 적게 추출되어 검색 시간과 계산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영상의 화질 열화, 대비 변형, 확대 및 축소, letterbox 등 다양한 공간적 변형에도 포괄적으로 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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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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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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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는 이미 50 만개를 돌파했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 숫자도 25 만개를 넘었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불법복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탈옥을 하면 Cydia 라는 마켓을 통해서 공짜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불법 복제된 어플리케이션을 디바이스에 다운받아 실행하면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애플과 구글은 각각 DRM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스템의 문제점은 어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에 대한 보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의 보안을 연구하여 기존 DRM 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제안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여러 보안 계층을 설계하여 의미 있는 바이너리의 추출을 막고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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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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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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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태도와 노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jzen과 Fishbein에 의해 개발된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77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모형이 사용되었다. 검증 결과,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교사의 태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인식수준과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수준도 의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통해 결론적으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