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군사상의 목적 등 국가적 차원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암호의 사용이 전자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민간 부분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 시에 발생 가능한 도청, 변조, 위조 등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의 사용이 일반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키의 분실로 인한 암호문의 복구 불가능, 암호의 불법 단체 및 개인에 의한 불법적인 사용 등의 역기능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에 대응되는 개인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약속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키 복구 기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소 기술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기술 개발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 정책과 기술을 비교 분석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상업성을 갖게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복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워터마킹 기법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기에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이용하고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Secure DRM시스템을 제안한다. SDRM 시스템은 워터마킹 기술과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특이점을 보강하여 일반적인 DRM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다. 따라서, SDRM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CBDC는 전자적 로그(log)에 의해 모든 기록이 남겨지는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금이 가지는 익명성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 강화를 위해 디피헬만 키공유 알고리즘으로 거래내용을 모두 암호화하는 디지털화폐 거래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거래의 암호화를 통해 비연결성, 추적불가성등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명 인증이 되지만, 실제로는 익명을 이용하는 CBDC 인증서를이용하였는데, 이 인증서를 통해 불법 등 추적이 필요한 거래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 등에 의해 사후 추적도 가능하다.
최근 개인자료의 유출 및 불법적인 사용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개인의 정보보호 및 신분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안전한 데이터 전송과 거래를 위해 스마트카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자바카드는 스마트카드 플랫폼에 자바의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양방향 통신, 정보의 보호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을 확인할 수 있고 이동성이 뛰어나며 복제가 어렵고 암호 알고리즘을 카드 내부에서 수행하여 보안상 매우 좋은 이점을 지니고 있어 스마트카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다양한 응용분야에 이용되는 자바카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PIN정보와 생체정보인 사인데이터를 함께 이용한다. 또한 개인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과 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Applet을 설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불법적인 유출 및 도용의 완벽한 제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화폐 시스템은 인출(withdrawal), 지불(payment) 그리고 예치(deposit)의 기본적인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사용자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의 구입 내용 및 지불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인출 단계와 지불 단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므로 인해 돈 세탁, 약탈, 불법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이 때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용자와 그 돈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익명성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DSS에 기반한 새로운 공정한 은닉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전자화폐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인터넷과 네트워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거래 등 원격지간의 비 대면 거래방식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불법침입에 의한 사고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되지 않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병행되어왔다. 즉, 침입탐지 시스템 및 암호화, 복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보안기법과 Firewall 등의 하드웨어적인 보안기술이 도입 및 실용화 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침입 탐지 기법에 관련된 것들과 과 암호화 방식들의 소개 그리고 정보 보호 방안으로 내부적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적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중요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SMA(Security Mapping Array)에 보관된 임의의 암호화 코트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복호화 하는 시스템 내부적인 보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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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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