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 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빠른 배송과 대용량 물류 처리를 위한 효율적 배송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 물류 거점에서의 현재 배송 물량 할당의 불균등 문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비지도 학습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불균등 배송 할당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K-means++ 알고리즘 기반 클러스터링에서 최적화된 물량 할당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지형 정보, 교통량 등의 상세 변수를 추가하여 머신러닝 기반의 물류 배송 최적화를 위한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메가 시티 서울의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지역불균등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결 방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는 남북도시협력 축(통일 R&BD 지향-복합기술 R&BD 축), 메가 시티 확장 축(녹색 수출 R&BD 지향-녹색 수출 R&BD 확장 축), 중소도시 연계 축(평창 올림픽 R&BD 지향-생명기술 R&BD축), 메갈로 폴리스 축(R&D-R&BD 연계 협력 지향-기초기술 R&BD 축) 등 4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본연구의 목적은 경부고속철도역의 입지가 도시간 인구분포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있다. 인구분포 결정식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도시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도시내 인구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인구불균등은 심화될것으로 예상된 다. 고속철도의 역사가 입지하는 도시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 , 대구, 부산등의 도시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고 천안과 대전은 고속철동역 유치로 인하여 도시성장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고속철도역을 입지시켜 서울의 중추기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권이 형성되어 수도권 내 2대 공간체계가 개발된다면 서울도시권에 대한 기존의 개발압력을 줄이면서 수도권내 남부도시권은 천안 및 대전과 연계되어 광역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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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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