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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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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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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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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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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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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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 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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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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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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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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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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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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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ause of the technology leakage and trade secrets can be leaked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ck of coping skills of SM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can avoid technology outflow and re-experience the same half of the damage, even when the external leak developed after the fact and does not demonstrate such technology leakage time for the technology and situation which did not take any action, secu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s difficult, work-related knowledge, lack of security, trade secret protection dedicated staff,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dentified as such complaints to date. For subcontracting, etc. mid-sized transactions, hinder the growth of SMEs, SME cross-technology leakage to the increase in unfair practices, including useful, and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growth-based business-to-business it weaken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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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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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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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이 안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9년 이래 매년 전문건설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4년의 조사는 94년 2월말 현재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설비업종 면허 제외)를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조사하였는데 총 10,010개 조사대상 업체중 33.4$\%$에 해당하는 3,347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 금융세제분야, 산업재해분야, 수주.계약분야, 하도급계열화문제, 시공 및 인력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건설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지는 전문건설업계가 설비공사업계와 비슷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조사결과를 게재하므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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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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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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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survey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includes judicial precedents and a questionnaier survey. The result of thus study are as follows: 1) unfair payment condition gives increase to faulty construction. 2) shift of the responsibility gives increase to delay, 3) adjusted contract sum gives increase inappropriate compensation to contractor.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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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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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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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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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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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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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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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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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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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remedies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procurement practitioners. The study identified potential problems from the business, construction, and bidding environment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and bidding system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transparency, fairness, and d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in reducing bid-rigging. These factors can be achieved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expanding bidding systems, strengthening fairness standard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unfair subcontracting regulations are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id-rigging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group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uggests that a consistent solution to bid-rigging can be found. The study's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and prevention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