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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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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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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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cently, the Korean financial market has implemented a ban on unleveraged short selling, and leveraged short selling, which involves selling borrowed securities, is called general short selling. This study sought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short s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investors. Short selling refers to selling stocks you do not own in the stock market, predicting that the stock price of the stock will fall, and borrowing stocks to sell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hort selling market's growth and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a plan must be developed to expand short selling opportunities for individual investors. In the domestic short selling market, including KOSPI and KOSDAQ, foreign and institutional participants account for more than 95% of the market, and individual investors are very small. Therefore, its expansion is inevitable. Second, monitoring and punishment for unfair short selling transactions must be strengthened. Representat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short selling include strengthening monitoring of unfair trading and short selling, and raising the level of punishment. In addition, measures must be taken to further increase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hort selling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Third, the short selling reporting and disclosur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e case of Korea, short selling transactions are not yet as active as in developed countries, bu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isclosure system to strengthen market transparency in preparation for future short selling transactions becoming more active. In conclusion, it is reported that if short selling regulations are excessively strengthened, losses may occur in terms of price efficiency and market liquidity, which may ultimate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Therefore, policies related to short selling must be mad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positive aspects of regulatory effects and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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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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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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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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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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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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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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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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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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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legal system regarding fair trade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n, it derived the factors with which to evaluate the level of fairness.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each construction stage, such as bidding,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The perceived fairness level of factors was analyzed using a survey of 238 employees of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Next, the study developed a fairness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ndex showed that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level of fairness more negatively than general contractors, but both perceived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industry as having the lowest level of fairness. General contractors perceived the bidding and contracting stages as having the highest fairness levels, and subcontractors perceived the contracting stage as having the highest level of fairness. The developed fairness index identified the evaluation factors that need improvement and the fairness level perceived by each type of participant at each stage of co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measures that improve the level of fair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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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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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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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매출 수수료 및 불공정 계약 등 부조리한 수익분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본 논문은 웹툰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보완하는 NFT 기반 웹툰거래 및 수익분배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NFT 는 고유한 값을 가진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증에 용이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구매 이력 등의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암호화폐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웹툰에 NFT 를 발행하여 웹툰을 소장 및 거래하고, NFT 소장 비율에 따라 해당 웹툰의 열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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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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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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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antecedents to the ex-post supply price cut which is typical retailer's unfair trade practices from three perspectives such as market power, efficiency, and retailer's tendency. For the empirical research, we analyzed manufacturer's 79 key account managers who have traded with domestic discount stores. As a result, the harder a retailer tries to increase sales and margin simultaneously, the more the retailer tends to use the ex-post supply price cut against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ost frequent pattern of ex-post supply price cut occurs after retailer's discount at discretion. Finally, we suggest this research'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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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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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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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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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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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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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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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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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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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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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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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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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