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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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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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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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Korea-China shipping route, the level of freight rate has been maintained very low for last two decades not only because supply of shipping capacity is higher than its demand but also because the route was regulated by the two governments. An examination is made of the effects of openness of Korea-China Liner Shipping Route on competitiveness of Korean-flag Liner Shipping companies. This task is undertaken by detailing the development of the cargo sharing respectively by shipping companies of each country. Then it is suggested the ways to cope with the new environmental changes in Korea-China liner shipping route for the future by examining the future strategies for Korean-flag companies by in-depth interviews with major shipping compan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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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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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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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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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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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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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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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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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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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wage premium, defined as the excess of actual wage rate over opportunity wage, for the average worker in a Korean bargaining unit. Average wage premium of a firm is decomposed into quasi-rent per worker and rent-sharing rule. Per capita quasi-rent, representing a firm's ability to pay,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revenue and the opportunity cost of mobile factors, divid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Rent-sharing rule, a measure of workers' bargaining power, is defined as the average wage premium divided by the per capita quasi-ren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wage premium among Korean bargaining units are much better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quasi-rent than by the differences in bargaining power. Also, comparing the results of 1986 with those of 1988 show that the wage settlement mechanism in 1988 was not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1986, in spite of the drastic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 system in 1987. It may simply yield higher opportunity wages, by raising the bargaining power of overall workers. The t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in 1988 to show a dual structure of high & low wage premium sectors, is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in bargaing powers across firms tend to expand, but to the fact that unions tend to reduce the wage differences among the workers within an enterprise by pursuing more equal distribution of total wage premium. Hence, the policies for reducing the wage differentials across firms should focus on rent-regulating industrial policies, e.g. eliminating monopoly rents by deregu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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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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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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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제품 성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영향 요인들은 크게 제품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변수로는 제품의 평가 용이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고려하였고, 소비자 요인으로는 소비자 관여도, 소비자 지식,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품의 쾌락성/이성성 정도와 제품의 노출 정도에 의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유형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지식, 제품 평가의 용이성, 제품의 혁신성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평가 용이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쾌락성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데, 쾌락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나, 실용재의 경우에는 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제품 평가 용이성, 제품 혁신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개인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지식과 제품 평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전효용가치는 PB제품의 선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구매의 지각적 가치가 PB제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PB제품의 지각적 품질수준 여하에 따라 PB제품의 판매가치가 크다고 지각될 때에만 PB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PH의 연구자와 유통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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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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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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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ssuance of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e adapted research method selected four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as PF ABCP projects. This study carried out the case about participant institution of PF ABCP funding project including developer, constructor, financial institution so as to draw problems by participant i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 selected case, this thesis proposes methods for involved parties to negotiate and work out problems of the PF ABC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Launching long-term project financing should be developed, including operating funds and strengthen the ABS and ABCP issuance of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combined with the simplicity of the instruments. 2) The Low-risk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simple managerial focus should be the construction, financial institutions essentially dependent on project financing feasibility verification purpose loans to prevent the division a true story, the development should be of interest to be preserved. The proposed included, among other, partial guarantee based on the construction plan financial institutions' share-based investment, and the supplement of legal issue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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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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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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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technology billionaires with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udies and billionaire research. However, we will not discuss individual billionaires, but discuss the general features of technology billionair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answers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udies are in the technology billionaire researches. In other words, unlik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udies so far, it can be said that it is a retrospective approach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see the process and the beginning from the resul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echnology billionaires are in the middle rank among industries, but their wealth is the best. Second, in the technology sector, four 20s are self-made billionaires. It is a matter of securing technological opportunities, not a long training and preparation. Third,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y billionaires are population size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This means technological efforts and sufficient market conditions a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illionaires. Fourth, only high income is not the determinant of technology billionaires. There are many small countries that are very rich but can not utilize technology. Technology billionaires can appear in countries with a minimum of US $ 20,000, unless the country has a huge population such as China and India. Sixth, technology billionaires in the diversified business, classified as Chaebol in low-income countries become scarce in the countries over the US $ 40,000. Billionaires will increase rapidly from the mid-2000s. However, this is not explained by the income increase effect. The world's income increase has been slowing since the 1980s. The market economy effect of the socialist countries is not the reason, because it is limited to some socialist countries. Ultimately, the main reason is the new technology opportunity called the IT paradigm.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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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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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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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have brought big changes to be called as 'mobile big bang' against which we can't go. Mobile banking service and MTS(Mobile Trading System) are freely available at any time, anywhere and we are able to activate communications between financial company staffs out of the office and take care of business works even remotely by using mobile devices. Mobile devices are approaching as 'smart mobile innovation' to improve an enterpris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but threats which engaged in unfair trading behaviors or unwholesome business works in finance companies are increasing and the customer's information can be leaked out by using the nonpublic official information and mobile devices. Therefore, we have to analyze the potential problems and take the necessary countermeasures with preemptive steps to protect the customer's information and improve the financial trading soundness and fairnes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suggest countermeasures and threats against using the financial company's mobile devices focusing on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b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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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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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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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ssues of exclusive contracts for celebrities, which have been a major part of the exist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various contract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nd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law case analysi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urt judged that the exclusive contract that did not conform to society's conventional wisdom was not effective,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tract because it was not a normal contract. In addition, the court believed that unreasonable contracts using unfair trading status and overly long contracts were all reasons for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urt's judgment,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requires about four revisions. First, clar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conditions, second, clarification of payment date of revenue alloc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contract periods, and fourth, realistic modif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Standard contracts have been enacted after several discussions,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revise and supplement. It will not end up with the preparation and use of contracts, bu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se them to suit the industry's situatio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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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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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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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o improve competitiveness & performance for salesmen of small & medium IT company, this study aims not only to inspect how value orientation, leadership & justice make effects f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Business Corporate Performance & but also to explore the role of adaptive selling practices as parameter. To support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314 employees in sales roles at more than 200 IT companies was processed via.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model of study lies at identification of 'the Effects of Value Orientation, Leadership, & Justice of/Posed by the Salesmen of a IT Compan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orporate Performance' based on the phenomena of unfair sales strategies rampantly being taken for short-term profits & survivals despite of the value of upholding business ethics to realize long-term, sustainable growth of a business of company.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value orientation, leadership, & justice shall ha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orporate performance. Second, adaptive selling practices shall function as the parameters between the independent & 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on the research, undertaken with verification of parametric effects, confirm the following: 1. Value orientation imposes positive (+) effects on adaptive selling practices which impose positive (+) impa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orporate performance. 2. Adaptive selling practices function as a full parameter between value orientation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lst functioning as a partial parameter between value orientation & Corporate performance. 3. Leadership imposes positive (+) effects on adaptive selling practices which impose positive (+)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orporate performance. 4. Adaptive selling practices function as a partial parameter between leadership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lst functioning as a full parameter between leadership & Corporate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is concluded that establishing & executing sales strategies in consideration of value orientation & fairness is of extreme importance for IT companies to realize & maintain their sustainable corporate management, & last but not least, it is necessary for IT companies to proactively introduce & provide educational systems for their salesmen thus to help them to uphold & sustain ethics & values of th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