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과 장래 발생할 사건 간에 시차가 존재할 때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선행지표의 개발에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다. 미래의 상황전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조기에 제공된다면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의 폭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금융변수와 실물경제활동 간에 관계가불안정해지고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경기동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국내외 금리변수들의 예측 능력을 추정해 비교 평가해 보았다.
최근 육상부존자원의 한계봉착과 신물질개발 및 국제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개발행위는 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호와 개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양공간계획이다. 본 논문은 해양공간 계획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제적, 생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금융위기로 불거진 불경기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국제 유가의 변동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항공 수요의 급감과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수요의 특성과 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경기 회복기조 속에서 항공기 주문과 인도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문량이 급감하였으며, 신형 항공기의 인도와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중고항공기 및 임대 시장 그리고 MRO 시장도 축소되었다. 이렇게 위축된 항공기 수요는 2009년 하반기 세계 항공물류 및 승객 수송의 회복으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요는 단일 통로기가 광동체기의 수요를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항공기 수요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의 성장에 힘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이 세종의 명을 받든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미(1403-1480)가 세종의 밀명을 받고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나아가 이와 관련 설화의 문화융합 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특히 "세종실록", "문종실록", "한국불교전서" 등 문헌 중심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세종의 신미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 둘째, 신미가 범어에 능통하여 불경 해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점, 셋째, 세종이 금동아미타삼존불을 복천암에 시주하고, 신미에게 '국이세(國利世) 혜각존자(慧覺尊者)'라는 존호를 내린 점, 넷째, 신미의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의 교육과 보급의 서원, 다섯째, 세조의 신미가 주석하고 있는 복천암 방문 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 관련 설화를 단순한 스토리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스토리텔링 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축제로 승화시킨다면 융복합 문화콘텐츠 활성화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계획에서, 종합적 토지이용모형 및 교통계획모형을 적용하여 1995년 이전에 4개의 신도시건설을 제안한 논문이다. 서울 수도권에는 1천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여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의 거대공간구조에 의하여 외부불경제가 가속화되고있다. 이에 대한 주 요인은 여러 종류의 도시 및 지역기능의 과잉집중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에 기록된 대로 수도권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장래인구추세를 추정하였고, 권역인구 증가분의 소요도는 가용토지배분과 수도권 시스템내에 신도시 위치선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술통계모형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단순회귀, 증회구분석모형, 중력모형과 평탄위상에서의 도시시설임지모형등이 사용되었다. 대도시권계획의 목적과 실제는 지역성장관리를 적정수준으로 분산시키는데 있다 하겠으며, 이것은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우리는 서울 수도권의 기능적 집중을 억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적절한 신도시건설로서 수도권 성장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지도를 GIS로 도면화하였다.
지역 내에서 주로 운항되는 중형항공기 시장은 2001년 이후 전반적인 세계경기 회복기조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나, 2007년 말 경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불경기는 현재 그 미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저널 항공기 산업은 항공기의 대형화와 리저널 젯의 확산이 주요 시장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유가 급등이나 세계 경제 침체와 같은 상황적 변화는 세계 항공사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왔으며 특히, 1990년대 ERJ-145의 성공으로 중형항공기의 주류를 이루었던 터보젯 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잊혀져가던 터보프롭 중형기가 새로이 주목받기도 하는 등 이는 다시 항공기 제작사 및 이들의 개발 계획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비록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항공기 개발 계획은 여전히 터보젯 기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여러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향후 시장에서 터보프롭기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실이다. 본 고에서는 여러 시장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중형항공기 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SP(sales promotion)전략을 지향하는 백화점은 강 한 개성으로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소비자의 욕구충 족을 위해 대 고객차원의 편의성 및 쾌적한 쇼핑환 경을 마련하며 아이디어는 항상 특별하고 새로워야 한다. SP 전략으로서의 VMD (visual merchandi sing)는 상품의 시각화계획 등 통일된 시각(visual identity) 연 출을 통해 고객의 그룹이나 개인의 취향에 맞는 타켓 마케팅 (target marketing) 으로 백 화점 은 고객 의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윤태하게 하며 아름답고 즐거 운 소비문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999년 말 IMF 이후 최근 막강한 자금력과 경쟁 력을 가진 대형 외국 할인 업체의 부상과 계속되는 장기적인 경제위축으로 백화점의 마케팅활동은 기존 고객과 관련된 단기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심각한 경기불안과 유통환 경의 급변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매 출이 감소하는 등 백화점의 한계성과 업태간의 경쟁 이 심화되어 갈수록 진정한 서비스개념의 합리적 목 적을 띤 VMD가 SP전략의 실질적인 형태로써 존재 되어야 한다. VMD는 이러한 불경기에 대응하는 백화점의 생존 고용식 전략으로서 좀더 강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마인드 ( (global mind)를 갖고 보다 넓은 시장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 고객 감성의 글로벌화 로 광범위한 상품의 장르와 감각적인 투자로써 신 고객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 와 구체화된 전략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는 등 국내 유통문화의 선진화를 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손쉬운 장사벌이"라는 무책임한 사고를 버리고 철저한 고객친화의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즐거웅을 주고 풍요로운 문화의 장(場)을 마련하는 등 지금의 무한경쟁 시대에 가장 감성적인 경쟁력으로서 고객에게는 쇼핑을 통한 즐거움과 여유로움, 풍성한 정보 와 화제성, 독특한 서비스와 볼거리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상품의 시각화 계획인 VMD는 세 련된 드라마처럼 감동적 연출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 어야한다. 고객의 구매행동을 기초로 유통시장의 무한 자유 경쟁이란 현 시점에서 판매촉진의 전략에 대한 체계 적 접근과 합목적성을 가진 VMD의 전개 방향 및 향후 백화점업계의 차별화 방안과 전략은 단순한 행 위의 출발이 아닌 주변환경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지극히 창조적인 예술적 자극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 따른 결과적인 "반응"을 기대한다.quot;반응"을 기대한다.기대한다.
본 연구는 실내 또는 실외를 조명으로 밝게 비추는 조명등에 관한 기술로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외관을 구성하는 케이스에 사방으로 투시창을 만들고, 사방 투시창에 얇은 패널(panel) 형태로 가공된 옥돌을 부착하여 조명등을 구성함으로써, 옥돌을 통해 은은한 불빛이 실내 또는 실외로 조사(照射)되므로, 사용자에게 아늑함과 따스함을 제공하고, 실내 또는 실외의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는 한편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산하며, 은은한 꽃향기를 방출하는 옥돌을 이용한 조명등에 관한 기술이다. 본 연구개발의 제품의 특징은 외관을 구성하는 케이스에 사방으로 투시창이 형성되고, 사방 투시창에 얇은 패널(panel) 형태로 가공된 옥돌을 부착하여 조명등이 구성되며,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익한 음악, 불경, 성경, 시조 등의 음향을 발생시키는 옥돌을 이용한 조명등을 연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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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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