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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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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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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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rocurement System for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mainly been controlled by the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unflexible and remotely separated from the global standard. This has been identified by many Korean construction experts 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hampe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ecoming the global leader. One commonly discussed regulatory system is the compulsory multipl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al contracting law 68-3, all construction projects cannot be divided into separate contracting packages with a few exceptions. Exceptions stated in the law include construction activities related electr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fire-fighting, and cultural assets which all are governed by the separate laws/acts control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This research is to closely investigate multiple prim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compulsor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se restric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this compulsory contrac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objec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s well as global standard on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main considerations when considering different contracting system such as rights of owners, flexibilities of regulatory systems, and efficiencies of conducting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envisioned that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if accepted by the regulatory bodies, would improve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ion system by making it mor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 Moreover, these would help making the Korean industry more effective in terms of regulatory restriction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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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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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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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요인 도출 및 분석,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할발주 하에서의 위험요인의 영향도 변화 파악 및 추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통해 위험요인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위험요인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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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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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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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spite rapid growth of the global SW market, the Korean marke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o impact global power nations. What is the reason that holds back of the No. 1 high-speed Internet country in terms of SW development? It is lack of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Korean SW industry.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SW-oriented society and developed polices for each sector; Regarding movement that tries to apply the SW partitioning order institution in public sector to IT project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SI project problems expected when conducting the SW partitioning order institution and improvements focusing on the public sector that accounts for about 30% of the entire SW industry. SW partitioning order institution is divided into planning-design and development-realization stages, which may cause problems when it is applied to SI projects. As such, the study analyzed SI projects and separate and partitioning order, exemplary cases and examples of industrial projects related to partitioning order, and drew improvement measures from institutional,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viewpoints. The research aims to help people involved in IT projects sell SW at proper price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and presents directions to create a system that strengthens competitiveness of the SW industry and SI projects by providing solutions to problems that suppliers and demanders should recognize before implementing the SW partitioning order institutio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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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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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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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요구와 개발이 혼재된 개발문화로 초래된 수 발주자간 요구사항 갈등, SW기업의 수익구조 악화, 과도한 개발자의 업무량과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SW업종 기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SW 요구 개발 분할발주 방법과 기능사양, 품질사양, 그리고 기능점수에 의한 요구사항의 가시화 및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이 국내 시장에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도 논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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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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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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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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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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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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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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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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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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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Month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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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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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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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어항공사 분할발주되어야 한다 - 해양레저를 중시 도서의 매력을 살린다 - 어항공사시공관리의 첫걸음[1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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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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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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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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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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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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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