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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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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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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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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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the Distributive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of Worker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 이병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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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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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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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14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36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에서 직무 만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개선과 승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감소와 인력배치 수준의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시설에서의 현장실습과 견학, 적절한 슈퍼비전의 제공,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지지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관에서의 멘토링, 동아리활동, 휴식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확률론적 키 공유를 통한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에서의 그룹 키 관리 기법 (Group Key Management Scheme for Survelliance and Reconnaissance Sensor Networks based on Probabilistic Key Sharing)

  • 배시현;이수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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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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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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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장 지역에서 각종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센서기반의 감시체계인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는 Sensor-to-Shooter 개념의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노드들의 자원제약적 특성과 무선통신 사용 등 센서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는 일반 네트워크에 비해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운용 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인증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그룹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키 관리 기법은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의 토폴로지 특성과 확률론적 키 공유를 기반으로 그룹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며, 그룹 키분배에 소요되는 통신 비용은 O(logn)이다.

일반화된 Diffie-Hellman 키이분배방식의 안정성 분석 (On Security Analysis of Generalized Diffie-Hellman Key Distribution Systems)

  • 이필중;임채훈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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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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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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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논문에서는 과용 암호시스템을 위한 키이관리 방법으로 1976년 Diffie와 hellman이 처음 제안한 유한체상에서 이진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바탕을 둔 공개키이분배 방식의 각종변형들에 대해 그들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설계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이분배 방식에서 가능한 공개방법들을 분류하여 그들에 의해 깨어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기존방식이나 정보이론적 접근법,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법등을 소개하고 이들을 각종 DH KDS의 변형들에 적용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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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using Census Data)

  • 김길호;김덕환;최천규;김경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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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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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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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치수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및 시설물 규모결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실무에서는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현재까지 널리 사용 중이다. 2004년에 개발된 MD-FDA는 대상지역의 자산규모를 행정구역 경계 최소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합하고, 대상자산이 위치가능한 토지이용정보를 토지피복도로부터 확인하여, 읍면동내 토지이용공간면적을 기준으로 자산정보를 분배(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공간적인 범위는 상당한 면적의 공간적 경계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적인 밀도데이터로 분배 시 공간적인 자산분포에 대해 정밀도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구역경계인 "읍면동"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1/30의 면적을 가지는 집계구 단위의 센서스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방법론을 개선하였고, 이를 MD-FDA 분석체계를 근간으로 센서스자료와 관계된 자료들 간의 연계 및 전체적인 분석과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경기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기존 방법에 의한 피해액과 그 차이를 비교하였고, 도로명전자지도의 실제 건물객체 자료(.shp)를 기준으로 오차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월등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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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연계 스마트워터그리드 물순환 시스템의 적용방안 (Application of Smart Water Grid Water Circulation System Linked to Power Generation Industry)

  • 장동우;최계운;박효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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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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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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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단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자원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이지만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하여 탄소자원화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 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응축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응축된 물의 최적 활용과 사용처 지향적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시설 내 스마트 워터 그리드(SWG) 개념의 물분배 시스템은 발전 산업 내에 탄소자원화의 핵심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SWG는 시설 내 용수공급 관리에서의 관망 운영, 물 수요 관리 등 ICT를 활용한 종합적인 물 분배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SWG 물순환 시스템의 국내외 기술조사를 통해 발전 산업 시설 내에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물의 재이용 시스템을 포함한 SWG 기술, 지능형 관망 운영 기법 기술, 실시간 수질 감시 체계 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ICT 기반 용수공급 정보 관리 기술과 수운영 모니터링 기술을 통하여 SWG가 발전 산업 연계 기술로써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SWG 시스템을 적용한 산업 인프라를 통하여 산업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인력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저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력과 글로벌 물 시장진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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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동기지국시스템(MSAP) 통합전원제어장치 배터리 충전용 1.5kVA급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설계 (Design of the 1.5kVA Class Wireless Power Transfer Device for Battery Charging of Integrated Power Control System in MSAP)

  • 김진성;김병준;박현정;서민성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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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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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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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는 이동기지국시스템(MSAP: 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을 활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 등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소용량 무선전송체계와 대용량 무선전송체계를 통해 외부전송로를 구성하게 된다. 각 무선전송체계의 통신기기들은 전술차량에 탑재되고 전술차량에 공급전원이 통합전원제어장치로 절체 될 때 전원차단을 예방하기 위해 2차전지가 사용된다. 본 논문은 이동기지국시스템 통합제어장치 배터리 충전용 무선전력전송기기를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기본 설계하고 공극에 의한 설계 변수인 1차 측 권선 수와 코어 재질선정을 FEM(Finite Elements Method)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 추정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Korean Public Housing Program for Low-Income Families Under Non-Homothetic Preference)

  • 송준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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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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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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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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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자보건사업체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문제 (MCH SERVICE SYSTEM IN KOREA AND PROBLEMS OF SERVICES IN COMMUNITY)

  • Hong, Moon-Sik;Hwang, Na-Mi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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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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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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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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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무선 네트워크에서 무인체계를 위한 해시 충돌 기반의 양방향 인증 프로토콜 (A Two-Way Authentication Protocol Based on Hash Collision for Unmanned Systems in Tactical Wireless Networks)

  • 이종관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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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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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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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채널 상태가 좋지 않아 장거리 통신이 보장될 수 없는 전술 무선 네트워크에서 무인체계 간의 양방향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모든 무인체계는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인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할당 받는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해시 충돌을 유발하는 임의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인증 코드를 생성한다. 인증 요청자는 생성한 인증코드, 무인체계의 ID와 시간정보 등으로 인증요청메시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인증요청메시지는 사전에 분배된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전송된다. 수신자는 인증요청메시지를 복호화하여 인증코드를 검증함으로써 인증요청자를 인증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성능을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이 메시지 재전송, 위장, 메시지 변형 등 다양한 공격에 안전할 뿐 아니라, 장거리 통신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서버가 불필요하고 통신 오버헤드, 인증 소요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프로토콜의 파라미터 값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안 요구 수준에 따른 적절한 파라미터 값 선정 가이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