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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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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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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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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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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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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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화 투자의 증가는 정보기술자원의 복잡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중복투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의 비효율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EA(Enterprise Architecture) 사상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EA 사상이 발전한 이후에도 한동안 체계적인 지침의 제공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프로세스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도출, 관리하여 공공부문 각 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성 및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참조모형(DRM : Data Reference Model)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참조모형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류체계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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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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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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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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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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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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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두경부 림프종은 두경부 림프절에 발생하는 호지킨씨병과 림프절외 림프종이 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두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종에 속하므로 병리학적 진단 후 정확한 병기분류를 위하여 권유되고 있는 검사들을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된다. 조직학적 분류 및 병기가 결정된 후 내과종양의와 치료방사선의사 사이에 충분한 의 견교환을 거쳐 일차치료에 의한 근치를 유도키 위해 최선의 치료를 선택 실시함이 두경부 림프종 치료의 원칙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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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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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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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의 대상은 회수용 및 일회용 운반 용기로서 사용되는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화물 구성 수단이다. 트레일러 운송에 사용하는 대형 화물 컨테이너는 본 실태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업종,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목재, 금속 및 종이 재질 컨테이너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 졌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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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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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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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의 대상은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렛트이다. 조사 대상 파렛트는 용도에 따라서 재사용 파렛트와 일회용 파렛트로 구분하되, 재사용 파렛트는 다시 구매 보유 물량과 임대 사용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분하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업종,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물류 업종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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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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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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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의 대상은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렛트이다. 조사 대상 파렛트는 용도에 따라서 재사용 파렛트와 일회용 파렛트로 구분하되, 재사용 파렛트는 다시 구매 보유 물량과 임대 사용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재질,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금속 및 종이 재질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목재 재질 업체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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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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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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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서관은 오랫동안 분류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왔다. 그 궁극적 목적은 자료의 체계적 배가와 접근(브라우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분류번호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을 표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소위 분류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류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즉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분류표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분류사이트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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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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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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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문서와 사이트들은 충분히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된다. 도서관은 이 새로운 정보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검색기법과 관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웹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는 도서관학적 관점에서 개발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웹검색엔진간 분류체계의 설계원칙도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웹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실험적인 새로운 웹문서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설계는 해당 분류항목과 연관된 웹문서의 수와 접속비율에 근거하였으며, 설계의 수준은 1차적으로 류${\cdot}$강항목까지 제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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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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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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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DDC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많은 원칙들과 성격들은 최신판인 제21판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분고에서는 DDC 제21판의 일반적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며 이를 활용한 분류 작업의 실제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