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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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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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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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강의 가장 큰 지류하천인 소양강은 발원지와 최상류부가 북한 지역이며, 상류부에서도 남한 지역은 휴전선에 접하여 군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접근과 활동이 쉽지 않다. 또한 하류부는 소양강댐으로 인해 하천 양안의 대부분이 소양호의 수면 아래에 수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양강을 대상으로 한 지리학 및 지형학적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소양강은 남한의 하천 유역분지 중 최북단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에 바로 접하고 있어, 태백산맥 일대의 구조 운동으로 인해 활발한 하각(incision) 작용이 나타난다. (중략)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의 군사기술 개발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저응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3-4%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무기 성능의 차이, 특히 군사력의 마비와 와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생생히 볼수 있었다. 현존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으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한 GDP 대비 3-4% 수준은 반드시 배분돼야 하며, 점차 5%수준까지 확대되어야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주변 잠재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술.정보군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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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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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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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orth Korea has steadily implemented defense reforms to strengthen it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has made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military industrial capability strengthening as the focus of national defense reform. North Korea's defense reform ultimately aimed at securing nuclear posture, and as technical achievements accumulated in the Kim Jung-Un era, it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ength such as hydrogen bombs and ICBM/SLBM. Having secured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 is also pursuing a symmetricality in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by securing a strategic advantage by pursu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al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reform again. Up to now, North Korea's defense reform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new ruling system for Kim Jung-Un and creating a driving force fo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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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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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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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operative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restoration. In other words,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forest restoration' from the phenomenon of severe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It is because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causes floods, droughts, and soil losses on the Korean Peninsula, adding to food shortages, and assuming that the futur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cost of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will increase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of forest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st policy strategie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watching 'Real Man'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 s' military image and security awarenes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392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Chungcheong and Jeolla were selected. With the collected data, factorial analysis, t-test, frequency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rough SPSS 21.0. First,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 and watching degree, there were differences in military image and security awarene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tionality, coherence, familiarity, violence, authority among sub factors of military image and in perspective about policy towards North Korea, persepectives about North Korea, military threats of North Korea, security will among sub factors of security awareness. Second, military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who watched 'Real Man' had an influence on security awareness. Military image had an meaningful influence on perspective about North Korea, military threats of North Korea, security will among sub factors of security awareness.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s worsened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despite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our government, we have not been able to offer clear solutions and alternatives, and the current measures are not enough in case of North Korea is using nuclear weapons. This study suggests how we should be prepar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first chapter outlines the current status of our preparedness if North Korea makes a nuclear attack. The second chapt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power of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In the third chapter, we analyze North Korea nuclear attack and analyze the wartime emergency situation and civil defense posture.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e text, we will identify priorities and summarize further develop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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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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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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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a Korean Peninsula free of all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alk of military action peaked from mid-1993 through mid-1994. Such an attack might have led directly to a Korean war. At that time the nuclear crisis solutioned by North Korea-United States negotiation and ROK-United States alliance. PSI's purpose is to prevent or at least inhibi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whose possession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global or regional security. The most controversial activity of PSI is interdiction. North Korea ha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initiative, stating that it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deploy, and export weapons, and that it would view any interdiction of its ships as a declaration of war. If South Korea is to execute interdiction North Korean ships expect tensions to increase dramatically on the peninsula with North Korea doing something quite provacative in response. South Korea cannot help approaching PSI with great caution, since it has to consider the ROK-United State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Kang-Il Seo;Sang-Keun Cho;Ki-Won Kim;In-keun Son;Sang-Hyuk Par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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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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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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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ue to recent small unmanned aircraft threats by North Korea and unsuccessful reponses, severe concerns about future national security have been being increasingly surged. Especially it is notable and unaccpetable to see that North Korea's small drones flying over capical areas over 7 hours were not efficiently detected and identified even though South Korea already recognized the threats since early 2010s. Meanwhile a US military troop operating THAAD system on Seung-Joo, South Korea successfully shot down unidentified small drone on Jan 2023. The threats caused by small unmanned aircraft is worrisome not only to South Korea, but also to international nations. This paper surveyed US DoD Strategy for countering small aircraft systems and suggest how to improve our current anti-dron systems so that small unmanned aircraft threats will be dynamically diminished or neutralized as fast as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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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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