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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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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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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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orth Korea intended to increase the power of its nuclear weapons and standardize warhead to be loaded in ballistic missiles through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might have used in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to achieve their technical goals were suggested. Monte Carlo modeling and various technical assessments have shown that boosted fission weapons are most likely to be used. Also, using the empirical formula considering the burial depth of explosion, we found that the yield of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is at least twice as strong as that is expected it could be and the initial design power could reach 8kt before amplification. This means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achieved a substantial level of nuclear fusion technology through the $4^{th}$ test and has made a breakthrough in the miniaturiza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e $5^{th}$ test. After two or three additional tests,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nuclear missiles equipped with nuclear warhead by 2020, which is expected to complete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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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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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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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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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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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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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year 2010 is the 6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the Korean War. China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with the logics such as "To Resist the U.S.'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Save Endangered Home & defend Nation," and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Be Exposed to the Cold or If One of Them Falls, the Other is in Danger." However, China had a deep and long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1st Chinese Civil War, war against Japan imperialism, and 2nd Chinese Civil War. China has consulted with Kim Il-sung on his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played a casting vote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invasion plan. During the Korean War, the PLA supported the North Korea's regime by its action, and made the Korea Peninsula divide into two semi-permanently. Even after the war, China continues to mainta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y helping North Korea build the Kim Il-sung's Kingdom. Currently, whenever any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ri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definitely gets involved in those issues and exercises its power. Conditionally 'either armed aggression or, and wartime' in North Korea, China would follow the "Clause of Military Auto Intervention." In addition, China is very likely to establish refugee camps for North Koreans in the Northeastern-Three-Province and to provide rear bases or guerrilla camps for pro-Chinese sects. Furthermore, voluntarily playing a role as spokesman of North Korean Regim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will exercise enormous influence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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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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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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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about North Korea'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hich remained a blind spot in the 21st century. Indeed, Pyongyang'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is evolved from the logic of War. On the basis of this logic, this study examined North Korea'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ith three analytical frameworks. The first is the discovery of Clausewitz's dictums and application of the Trinitarian analysis on the Korean cases. During the course of applying Clausewitzian main dictum--War as continuation of politics, the methodological analysis on war played a important role generalizing the pattern and matrix of North Korea's strategic thinking and military strategy. In particular, Clausewitz's Trinitarian framework on war -Government (reason), Army (chance), People (passion)- was a universal framework to scrutinize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strategy. The second is about the matrix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The study suggested the genealogical feature of Pyongyang's military strategy. In principle, the dictum of 'Military-First Politics' 1S the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philosophy, Chuch'e (self-reliance) of Kim Il Sung and Kin Jong Il reflected in the military readiness. As a result this analysis was able to equate Clausewitz's dictums to explain Pyongyang's idea of the nature of war in that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is the central instrument of delivery to achieve political objectives. The third is about the theoretical encounter of 'Clausewitz's Wonderful Trinity' and 'Remarkable Trinity on North Korea's contemporary strategy'. On the basis, three elements are connected to one of three groups in society; the people,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apply the Clausewitz's Trinitarian analysis into Kim Jong Il's 'Military-First' strategy, two case studies (Missile and Nuclear strategy) were examined.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Clausewitzian dictum in the 19th century is still valid in the 21st century as it provided plausible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North Korean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ith a reminder that the nature and logic of war are fixed in the socially constructed stat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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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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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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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강하구는 국가하천인 한강, 한강의 1지류인 임진강과 북한 황해도의 예성강이 만나 한강하류 수역을 형성하여 서해 중부해역과 합류하여 매우 복잡한 수리학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한강하구의 경우 교량, 수중보 등의 하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수리학은 크게 수위와 관계되는 현상, 하상변화와 관계되는 현상, 외부 환경과 관계되는 현상으로 살펴 볼 수 있다(최계운, 2005). 하천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 구조물 주변에서 국부적으로 수위가 상승되거나 유속이 변화, 세굴현상 등의 하상 변화,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의 단절 현상 등 수리학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강하구는 이러한 복잡한 흐름현상에 더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특성으로 현장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이 지역의 연구조사는 더욱 어렵다. 그간 한강하구의 흐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수치모의를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수리학적 흐름 현상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하류경계조건 설정에도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한강의 수리학적 수치모의 실험에 관한 연구들은 한강하구의 얕은 수심과 해석의 공간적 범위를 소홀히 하고, 공릉천 합류부를 기준으로 하류지점에 대해서는 인천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사용하거나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기점수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점에 따른 수위의 차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접경지역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한강하구 흐름해석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하구지역에 해당 군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의 출입허가 승인을 얻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성동교, 대산교, 공릉천, 화도돈대, 철곶돈대 전방 수변, 애기봉전망대 전방 수변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강하구의 공릉천 합류부 지점을 하류경계조건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얻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릉천 합류부 지점의 수위는 강우발생에 대한 하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하류경계조건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릉천보다 하류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하류경계조건으로 적정한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수치해석 시에는 공간적 범위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각 지점의 실제 관측 자료를 활용한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현장조사와 특성분석을 통한 정확한 경계조건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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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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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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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 수행하였던 핵 개발시설에 대한 공습의 사례를 통해 예방공격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북한에 대해 예방공격을 수행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군사적 예방공격이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1981년에 이라크를 대상으로 수행된 Operation Opera와 2007년에 시리아에 감행된 Operation Orchard 수행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방공격 이후에 각 국가의 핵 개발과정을 살펴본다.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예방공격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적 압박 바탕 하에 예방공격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1회의 확실한 군사적 공격이 시설 외에도 인력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핵 개발 재개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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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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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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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챗 GPT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및 기업, 군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상호 연동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전국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내 "MIDS 인공지능반"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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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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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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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드론을 공격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는 상대국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격을 위해 소형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북한에서 침입한 5대의 소형드론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7시간가량 활동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지 못하였다. 대드론체계(Counter-drone System)는 저고도로 비행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형드론을 탐지 및 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으로 소형드론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고는 소형드론의 활용성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드론체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국가중요시설 방호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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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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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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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하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대칭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팀은 지하작전 수행을 위한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구조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틸트로터형 드론, 첨단센서, 통신 중계기, 소형로봇 등을 융·복합한 지하작전용 무인체계 플랫폼과 특수작전팀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작전팀은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작전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특수전사령부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지하작전 관련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을 통해 더욱 발전시킨다면 단기간 내에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지하작전 교리, 무기체계, 조직·편성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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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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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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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관광은 국가간에 무역마찰도 없으면서 국제친선교류 확대, 소득 및 고용증대, 높은 외화가득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야이다. 관광개발은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간 국가간 협력이 가장 용이한 부분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산업중의 하나로서 부가가치가 재화산업보다 높음이 증명되었다. 북한도 대규모의 투자 없이 현재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내륙관광과 달리 남북 주민간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내륙접근성이 절대 미비한 북한의 사정상의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양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 전문기술 그리고 대량의 고급수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은 어떤 협력사업보다 남북한 공동 협력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동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으로 인한 남북한 긴장관계를 평화적인 협력체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선택가능한 해양정책으로서 해양관광 공동개발의 제 사안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