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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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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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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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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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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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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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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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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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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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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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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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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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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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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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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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두만강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범위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도 연길과 러시아의 군사항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북한의 청진을 잇는 대삼각지대(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로 하였다. TREDA내에 2020년의 국가별 총전력수요는 중국 9,052 Gwh, 북한 8,989 Gwh, 러시아 15,662 Gwh이며, 1991년-2020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은 중국 8.4%, 북한 5.9%, 러시아 3.1%로 전망된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계획은 3개국(중국-북한-러시아)전력계통연계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변전계통은 각국이 주파수가 상이하여 전력계통의 연계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곤란하나 계통연계시 기존 설비의 보완 및 설비운용면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통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두만강개발특구는 자유무역경제특구이므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한 한계비용이 68원/Kwh일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TREDA사업초기에는 환경설비를 갖춘 재래식 석유 및 석탄화력 발전소가 투자 부담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환경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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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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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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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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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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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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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남북 경제 협력 및 상호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 수요의 확대에 따른 북한 건설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별 교육 훈련을 위한 직종의 분류와 각 교육 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 시간 등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사회-산업-생활 인프라의 3가지 유닛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인프라 유닛은 접경지역 전체의 공통 수요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과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산업인프라 유닛은 접경지 서쪽의 경제특구(혹은 추가로 지정되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설비 수요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활인프라 유닛은 경제 특구 등의 배후 주거단지와 접경지 내륙, 동쪽 관광 벨트 구측을 위한 대형복합시설, 주거시설, 라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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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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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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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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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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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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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남북 천문분야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천문학을 포함하여 몇 몇 천문학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파천문학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의 확장을 통한 남북협력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KVN 초기 계획에서는 북한의 평양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인근에 2기의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현재 3기의 전파망원경 구성된 KVN에 북한 2기가 추가된다면, 3배 이상의 기선수 증가와 2배의 분해능 향상, 그리고 전체적인 VLBI 감도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VN의 가장 큰 특징인 고파수 VLBI 관측은 현재 협력 가능한 전파망원경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을 통하여 독보적인 전파간섭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과학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 전파천문학분야 협력의 현실과 미래를 전망해보고,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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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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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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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