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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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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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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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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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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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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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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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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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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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SEZ) strategy since the early 1990s in terms of the shifts in both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geo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hifts in North Korea's SEZ policy in three different aspects-North Korea's unique territorial logic, stress on decentralization, and comparison with Chinese reform and opening-up. Based upon this analysis, this paper criticizes a linear approach to understand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from isolation to opening-up, and explores the dynamics of North Korea SEZ strategy in various dimensions. It contends that North Korea's SEZ strategy is neither an inevitable choice from economic difficulty nor an adoption of Chines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up. Rather this paper focuses on the geopolitical logic and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underlying SEZ strategy.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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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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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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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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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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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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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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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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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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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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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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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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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식량난 정도의 파악 혹은 지원이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에너지 섭취량의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으로 1994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량을 약 13%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남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약 30%는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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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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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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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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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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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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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studies, from a quantity theory of money perspective, the reasons that North Korean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maintain stability while its econom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In doing so, this paper uses both domestic and foreign currencies in an analytic model based o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to cautiously reflect North Korea's dollarization as well as its management of its exchange rate. In particular, foreign currency holdings are divided into those for store-of-value purposes and those for transaction purposes. This paper shows that in the early stages, in which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store-of-value purposes is decreasing while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is intact,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both exhibit stable movements. In the middle stages, where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begins to fall, exchange rates show some increase and inflation decreases. In the final stages, when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significantly decreases, exchange rates and inflation both increase, and in some situations a crisis can happen. According to this paper's analysis, if the economic sanctions continue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f North Korean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starts to fall, the exchange rate and inflation stability we see now are unlikely to be maintained.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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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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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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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