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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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N.Korean SEZs through Comparing with China's and Vietnam's Initial Cases (중국과 베트남 초기 경제특구와 비교를 통한 북한 경제특구 평가)

  • Kim, Mi-Suk;Choi, Dae-Sik;Kim, Doo-Wha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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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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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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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North Korea(NK) has designated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since the first one in Rason. But, why have the SEZs in NK still not been developed successfully? This study comparatively evaluated the SEZs in China, Vietnam and NK, with respect to 'context/purpose', 'development/management system', and 'location/infrastructure.' NK's strategies for the SEZ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and Vietnam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purpose. China and Vietnam chose the market opening policy aiming to reform their national economy, while NK tried the opening policy without the economic reform. This difference made NK's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strategies marginal. In spite of the positive land system and tax benefit of NK, the strategies couldn't make a successful result.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K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SEZs in accord with th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ustworthy and substantial market-systems' being compatible with outside world. For that, NK ha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in political and diplomatic dimensions. Secondly, NK has to carry out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of the SEZs more positively.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lack of infrastructure capital, NK needs to utilize a BOT scheme.

The Effect of An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of North Korea on North Korean Economy (에너지 부문의 대북투자와 북한경제)

  • Shin, Dong-Ch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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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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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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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aper is concerned with, firstly, estimating the North Korean input-output table in which energy sectors like electricity and petro products are specified and, secondly, computing the effect of an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on North Korean economy, by using the estimated input-output table and applying CGE analysis. The 4,000 million dollar investment on North Korean electricity industry produces 368 million dollar worth of output and 156 million dollar worth of value added. The 150 million dollar investment on petro industry creates about 20.5 million dollar worth of output and 9.65 million dollar worth of value adde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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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 Kim, So-Yeong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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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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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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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협동농장의 계획 수행 과정을 계획수립-계획실행-계획평가 단계로 나누어 추적한 결과, 협동농장에 대한 계획화체계의 골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실행 즉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요소 확보-생산-생산물 처분 단계에서는 당국 및 상급기관의 사실상 방임 하에 협동농장이 적극적인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자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획 밖 영역, 즉 시장에서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관련 제반 시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재시장(곡물시장, 채소시장, 축산물시장, 과일시장), 농업 및 비농업 생산재시장(영농자재시장, 식품원료 및 식자재시장)이 생겼으며 점차커지고 있다. 도시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의 구매력도 커지면서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났다. 이는 시장화에 일시적으로 후행하던 농촌이 도시 수요를 겨냥한 농업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적 질서에 재편입하고, 시장연계활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촌간 격차가 나타나는 등 북한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일부 유사함을 말해준다.

북한의 환경오염 현황과 오염배출량 추정에 관한 연구 -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

  • Kim, Jeong-In;Park, Chang-W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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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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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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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북한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북한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예측하였음으로 모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설정과 추정결과의 어려움은 있음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권과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에 의한 복구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북한의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남 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술의 이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도 남북 경협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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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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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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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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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94년중 북한경제는 석탄, 전력 등 성장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 환경의 악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실질 GNP가 1.7% 감소하였음.(5년 연속 부의 성장을 기록) ’94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명목 GNP는 212억달러로 한국(3,769억 달러)의 1/18수준, 1인당 GNP는 923달러로 한국(8,483달러)의 1/9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북한은 농림 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부문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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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업관리에서 환율의 적용

  • Jeon, Gyeong-Ju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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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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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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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 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내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북한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