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무역정책측면에서는 미국의 종합무역법확정 및 발효, 지역주의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측면은 신기술 개발촉진, 국제간 생산 이전가속, 지적소유권 문제의 확산, 그리고 국제조직측면으로는 전기통신의 표준화, 신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국제 ISDN서비스 논의의 진전등이 환경변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산업별 성장은 전체적으로 1987년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기와 컴퓨터분야의 성장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산업은 IC와 반도체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평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볼때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대만 등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untry of origi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producer, national finance and tariff preference etc.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are breaches of origin mark, determination of origin of OEM products, domestic products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exports products, and fairness of penalties. This study focus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and set products which have not been treated so far. First,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need to introduce multiple countries of origin for the same products. Some specific product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key components or materials, has to mark multiple country of origin in terms of portion and significance. Next, Origin mark issues on set products need to expand the objects from 15 listed items of Korea Foreign Trade Act to all items of HS tariff schedules of Korea Customs Act. A set products which below 15% of components can mark single country of origin like FTA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Korea-EFTA, Korea-US FTA and Korea-Peru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optimal transportation routes through the comparison of Korean - European transportation routes of automotive parts and to suggest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 - Europe trade activities or trade route selection by establishing multipath.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transportation cost, inventory cost, and warehouse inventory cost of the sea and TSR / TCR railroad transpor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automotive parts logistics 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Also,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effective transportation route from the viewpoint of total logistics cost. In addition to the economic factors,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through interviews with corporate executive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with the behavioral factors, and the reliability was further secured through interviews.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logistics by analyzing the factors of transportation choice in terms of economic and behavioral perspectives concurrently by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research.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4년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대외 의존적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유발적인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510억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지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육성이 앞장서고 있다. 또 국방부는 KMH나 E-X 사업에서 총 계약금의 30%를 국내참여분으로, 해외참여분 70%의 30%를 절충교역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항공우주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가진 업체들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AKA가 알루미늄·티타늄 계열의 성형기술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은 새롭게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의 자동차공업수준은 아직도 내수시장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제조기술, 부품조달, 제조설비부문에서 선진자동차공업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주변여건 변화에 깊은 관련성, 선진자동차공업국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에 대한 경계심, 자동차 수출시장의 정책변화,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우리나라 시장 개방압력 등이 한국 자동차공업의 성패에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2일 GAS KOREA 2008 전시회가 개최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한국DME협회 분과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분과발표회에서는 'DME Demo 플랜트 현황소개(한국가스공사 연구 개발원 조원준 박사 "DME 연료실증, 시험연구 사업현황(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백영순 박사)" 커먼레일형 연료공급계를 탑재한 2리터급 DME 차량개발(자동차 부품연구원 정재우 박사) "급속압축장치를 이용한 불균일 예혼합기의 DME HCCI연소 과정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 임옥택 교수) DME의 자착화 측정 및 세탄가의 추정(인하대학교 이대엽교수)" 직접분사식 압축착화기관에서 DME연료의 분무미립화 및 배출물 특성(한양대학교 이창식 교수)' 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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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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